신고리 원전 공론화위, 철통보안 속 정부권고안 작성…20일 발표

공론화위 17일~20일 합숙…휴대폰·노트북 반납 "외부 접촉 차단"

권고안 전달·국무회의 의결…오차범위내 접전시 정부 결정권 주목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 짓는 공론화 작업이 마무리 되면서 공론화위원회가 대 정부 권고안 작성에 착수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공론화위 17일~20일 합숙…휴대폰·노트북 반납 "외부 접촉 차단"
권고안 전달·국무회의 의결…오차범위내 접전시 정부 결정권 주목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 짓는 공론화 작업이 마무리 되면서 공론화위원회가 대 정부 권고안 작성에 착수했다. 신고리 원전 시민참여단이 한 달간 숙의 과정 끝에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공론화위의 대 정부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최종 발표만이 남았다.

공론화위원회와 지원단은 17일 오후부터 한 호텔에서 외부 출입이 통제된 채 분석 작업에 돌입한다. 공론화위는 이번 공론조사 대행업무를 맡은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으로부터 1~4차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최종 분석에 들어갔다.

이 기간 동안 공론화위의 분석 작업은 철통 보안 속 이뤄진다. 공론화위 위원들은 발표 시점까지 수능시험 출제위원들처럼 외부와 접촉을 철저히 차단한 채 합숙에 들어간다. 공론화위는 우선 최종 조사결과의 찬반 응답 차이를 분석하고, 찬반 여론이 엇비슷할 경우 1~4차 조사결과를 종합 분석할 방침이다.

공론화위원들은 합숙 기간 동안 개인 휴대폰과 노트북을 반납하고, 이메일 열람시에도 구성원 참관 하에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공론화위원들이 최종 권고안을 작성하는 데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 접촉을 전면 차단하는 차원이라고 공론화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권고안은 공론화의 의미부터 과정, 시민참여단 참여 결과와 분석 내용 등 총 100여페이지로 작성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 짓는 공론화 작업이 마무리 되면서 공론화위원회가 대 정부 권고안 작성에 착수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권고안 발표는 TV 생중계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낭독하는 것처럼 최종 결정의 이유와 결과가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결론과 이유 중 어떤 순서를 우선할 지는 찬반 응답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공론화위의 설명이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와 일반시민 조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오는 20일 정부 측에 권고안 형태로 '결론'을 전달한 뒤 해산한다.

이후 정부는 공론화위가 제시한 권고안을 토대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한편, 공론화위는 지난달 시민 2만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거친 뒤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478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자료집·온라인 강의·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종합토론 시작 시점에 3차 조사를 실시했으며, 종합토론 종료 시점인 15일 오후 최종 4차 조사를 시행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의 최종 결정권자는 정부이지만, 정부가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100%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공론화위의 대 정부 권고안이 사실상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