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9인' 완성했지만...'김이수 대행체제'는 고수하나

文대통령, 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소장 임명 미정

국회 '입법 상황' 지켜보며 임명…野 "오만의 극치"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먼저 지명한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18일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전격 지명하면서 그동안 공석이던 헌재 재판관 한자리를 채워 '9인 체제' 복원을 시도했다.(자료사진)ⓒ청와대

'선(先) 헌법재판관 임명, 후(後) 헌재소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먼저 지명한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18일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전격 지명하면서 그동안 공석이던 헌재 재판관 한자리를 채워 '9인 체제' 복원을 시도했다.

표면적으론 '헌재 공백' 논란의 급한 불을 끄게 됐지만, 여전히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불씨는 여전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공을 국회로 넘기면서 정치권 논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국회 '입법 상황' 지켜보며 소장 임명할 듯…야당 "오만의 극치"

이날 문 대통령이 이날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자 야당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청와대는 헌재소장을 새롭게 지목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자꾸만 다른 이야기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피하려는 꼼수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손금석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청와대의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우려를 외면한 대통령의 아집"이라며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더 이상 흔들지 말고 신임 헌법재판소장 지명 계획에 대해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야당은 유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경력도 문제 삼았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대법원장을 필두로 사법부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돼 편중인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