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탈원전은 맞다'는 문재인 정부

靑 "공론위 뜻 존중"…정부 "탈원전 정책과 별개"

野 "대통령 사과해야"…文대통령 입장 표명할 듯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공사 재개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노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데일리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공사 재개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노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최종 설문조사 결과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빙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9%p 차이로 '건설재개'로 결론 난 것이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존중한다"는 입장인 만큼,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재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건 '신고리 건설 백지화' 공약도 자연스럽게 파기 수순을 밟게 된다.

공론화위 "원전 축소방향 추진하라"…'살 내주고 뼈 취한' 정부

문재인 정부는 표면적으로 기존 정책노선과 다른 방향의 권고안을 받게 됐지만, 큰 틀에선 에너지 전환정책의 핵심인 '탈원전' 추진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전 업계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신고리 건설재개라는 살을 내주고 탈원전 정책 추진이란 뼈를 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공론화위는 이날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와 함께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정책 결정을 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시민참여단의 최종여론조사 결과 '원전축소'에 대한 의견 비율이 53.2%로 '원전유지'(35.5%) 보다 17.7%p 높았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선 '탈원전'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셈이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와 탈원전 정책, 즉 에너지 전환 정책 문제는 분리해서 가는 것"이라며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은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대통령 사과해야"…문 대통령 조만간 입장 표명할 듯

다만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 논란과 함께 지난 3개월 간 공사 중단에 따른 경제적 피해 등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공론화위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데에 따른 문 대통령의 사과와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신고리 건설중단 문제를 놓고 벌어진 사회적 갈등 비용과 경제적 손실은 모두 문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라며 "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정당도 "그동안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을 유발했던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은 잘못된 결정에 대해 깔끔하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의 결정에 대한 의미와 함께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메시지를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론화위도 대통령께서 제안했고, 에너지 전환 정책에 관해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