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로드맵' 살펴보니…신규 백지화·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안전기준 강화·비리 척결·투명성 강화

정부 탈원전 로드맵 수립…원전 감축·재생에너지 확대·지역산업 보완

신규 원전 백지화·월성 1호기 조기 폐쇄…2038년 14기로 단계적 감축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탈원전' 정책기조는 유지한다는 내용의 '원전 로드맵'을 발표했다.(자료사진) ⓒ청와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안전기준 강화·비리 척결·투명성 강화
정부 탈원전 로드맵 수립…원전 감축·재생에너지 확대·지역산업 보완
신규 원전 백지화·월성 1호기 조기 폐쇄…2038년 14기로 단계적 감축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탈원전' 정책기조는 유지한다는 내용의 '원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를 재개하는 한편, 이를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안)'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안전기준 강화·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등 후속·보완조치 마련 ▲원자력 발전 축소 기조 에너지 정책 추진 등의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 471명의 권고를 존중해 공론화 기간 동안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건설재개 의견이 59.5%로 건설중단(40.5%) 의견보다 19%p 우세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숙의과정을 거치며 찬반 비율이 더 벌어진 데 의의를 뒀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결과를 적극 수용해 원자력 발전의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등의 보완조치도 향후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됐던 기간 중 계약·협력업체의 비용에 대한 보상,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대한 후속 대책 등도 담았다.

아울러 공론화위가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대로 원자력발전 감축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탈원전 방침에 따라 신고리 5·6호기를 제외한 신규 원전의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며, 연장 운영 중인 월성 1호기도 조기 폐쇄된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탈원전' 정책기조는 유지한다는 내용의 '원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신규 원전 백지화·월성 1호기 조기 폐쇄…2038년 14기로 단계적 감축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한 원전 단계적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30년까지 20% 확대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에너지전환, 이른바 탈원전 대책은 원전의 단계적 감축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산업 보완대책 등이 중장기 목표로 제시됐다.

먼저, 원전의 단계적 감축 정책에 따라 신고리 5·6호기를 제외한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한다. 노후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며, 현재 연장 운영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한다.

정부의 이 같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향후 원전은 2017년 24기→2022년 28기→2031년 18기→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될 전망이다.

이를 대채할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서는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13년 20%로 확대해 원전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폐기물·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풍력 등으로 전환하고, 협동조합·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통한 난개발 방지, 관계부처·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사업발굴 확대 등을 추진한다.

에너지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과 산업에 대한 보완대책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계기로 58개 상용화기술 중 미확보 17개, 38개 원천기술 중 미확보 11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한수원은 원전안전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기타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원전산업 및 중소·중견기업 판로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계와 참여형으로 에너지전환에 따른 보완대책을 수립한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탈원전' 정책기조는 유지한다는 내용의 '원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안전기준 강화·비리 척결·투명성 강화

한편, 정부는 신고리 공론화위의 결정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안전성 강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작년 9.12 지진과 다수기 밀집 등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해당 방침에 따르면 2019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은 설계기준 사고뿐 아니라 중대사고를 포함해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동일부지내 다수의 원전이 밀집한 국내 원전의 특성을 감안해 다수의 원전에 동시다발적 사고발생시 안전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을 개발, 2020년부터 고리부지에 시범적용 후 여타 원전에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설비건전성 및 내진설계기준도 상향한다. 25년 이상 장기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모든 원전에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성능보강을 2018년 6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9.12 지진 단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원전 내진설계기준을 상향조정해 내진보강 조치 등을 추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원전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원전 비리 척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원전감독법 시행에 따라 한수원,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원전수출) 등 원전공공기관과 24기 전 원전에 대해 구매, 조직, 시설관리 등 안전·투명경영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안전 관련 정보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원전 정기검사보고서 외 한수원의 인허가 신청서류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여기에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실질적인 감시·소통을 위해 해외사례 조사와 지역의 요구사항 조사 등을 적극 이용한다.

앞서 공론화 기간 동안 일시 중단으로 피해를 본 신고리 5·6호기 공사 협력업체 등에 대한 피해보상도 이뤄질 전망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위한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계약·협력업체가 일시중단 기간 중 지출한 비용은 한수원이 보상하며, 구체적 보전 범위와 규모는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또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대한 대책으로 공사 일시중단 이전 진행 중이던 토지보상과 집단이주,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지역상생합의금 등은 당초 합의에 따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