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고지서 앱 전송 개정안, 네이버에 6조 특혜"

김성태 의원 “정부-거대포털,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의혹제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우편 고지서 모바일 메신저앱 전송’ 사업이 거대 포털 기업과 정부와의 부적절한 접촉을 바탕으로 추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네이버는 전자고지결제 사업자 지위도 없던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굳이 법 개정을 하면서 우편 고지서 모바일 메신저 전송 사업을 추진하려 했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고지서 및 통지서를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력 기술능력, 시설, 장비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고시개정은 네이버에 약 6조원 가량의 특혜를 가져다 준다"며 "네이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악화된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거대 포털을 지원하려 했는지 의심스럽다" 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네이버, 카카오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같이 일했고 지금도 청와대에 네트워크를 형성한 상태"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는 객관적인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은 침체된 전자문서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메신저 앱 등 다양한 기술 방식을 수용하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 측면에서 추진된 것"이라며 "이를 포털 기업과 연관 짓는 것은 무리한 논리"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