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18세' 서울시, 청소년 참정권 확대 정부 건의 "권리 확장"

청소년 시설 혁신 확충·청소년 활동 다양화 활성화 지원

박원순 시장 "촛불정국 거치며 청소년 주도적 역할 증명"

지난해 시작된 촛불정국에서 청소년들이 주축세력을 형성하며 주목받은 가운데,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의지를 반영한 청소년 참정권 보장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청소년 시설 혁신 확충·청소년 활동 다양화 활성화 지원
박원순 시장 "촛불정국 거치며 청소년 주도적 역할 증명"

지난해 시작된 촛불정국에서 청소년들이 주축세력을 형성하며 주목받은 가운데,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의지를 반영한 청소년 참정권 보장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현재 만 19세로 제한된 공직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도록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청소년 모의 선거 체험 등 민주주의 선거 교육을 선도적으로 실시해 사회적인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UN회원국 192개국 중 147개국에서 18세 이하부터 선거권이 주어지며, 독일은 16세에 교육감·지방의회선거, 18세부터 연방의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이웃국가인 일본도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투표권을 18세로 낮췄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청소년들이 그동안 어른도 아이도 아닌 '낀 세대'로 인식돼 정책 대상자로서 위상이 약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청소년을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종합지원정책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을 발표했다. 이는 청소년 정책 분야 첫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5년간 총 4868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시작된 촛불정국에서 청소년들이 주축세력을 형성하며 주목받은 가운데,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의지를 반영한 청소년 참정권 보장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

시는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에 따라 ▲청소년 시설 혁신 및 확충 ▲청소년 활동 다양화 및 활성화 ▲청소년 참정권 확대 및 사회 참여 기반 마련 ▲청소년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우선, 청소년 참정권 확대로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청소년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서울시 정책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현재 자치구 대표의원 10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대의기구 '서울시 청소년의회'에 참여하는 자치구를 2012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청소년 전용 정책제안시스템(Youth Voice)을 '유스내비' 내부에 구축해 2019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시설 인프라가 혁신된다. 노후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간을 새로운 공간으로 재편하고, 이용 수요가 많은 분야는 관련 공간을 새롭게 확충한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1차지구 1청소년수련관을 구축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원스톱 서비스 혁신 거점시설로 확대·재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동아리 활동 등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된 지원 체계를 교육, 진로 상담, 복지, 보호 등으로 확장한다.

지난해 시작된 촛불정국에서 청소년들이 주축세력을 형성하며 주목받은 가운데,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의지를 반영한 청소년 참정권 보장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아울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해외 청소년들과도 상호교류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한다. 실제 청소년 해외문화교류 프로그램은 2021년 연간 320명으로 확대하고, 서울과 타 지역 청소년간 도시·농촌 문화교류도 2012년 연 3500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활동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출석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 교육청과 논의 중에 있다.

이밖에 취약계층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전개한다. 시는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수급자·차상위계층) 학교 밖 청소년 약 150명에게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 약 600명에게 검정고시 교재비, 학원비 등을 실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쉼터를 2021년까지 18개소로 확대해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촛불시위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역량과 능력을 이해하는 상징적인 기회였다"며 "서울시는 170만 청소년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 종합지원대책을 통해 청소년이 일상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확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