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제자리걸음…한국당 “검경수사권 조정이 먼저”

법사위, 각론 논의 ‘잠정중단’

민주당 “공수처장 야당 추천도 고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는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여부를 두고 ‘공전’을 거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수처 설치 관련 법률안 등을 논의했으나 결국 각론에 대한 토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공수처를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보고 쟁점별 논의를 진전시키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자유한국당은 소위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설치 자체에 반대했다.

다만, 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 테이블에 먼저 올리면 공수처 설치에 대한 협의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상황이다.

법사위 제1소위원장인 금태섭 의원은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각론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추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공수처 설치에 합의가 이뤄지면 그때 각론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저는 야당이 추천한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국회에서 표결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러나 한국당은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고 추가 논의도 필요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적폐청산'만 좋아하는 정권에 또 다른 칼을 쥐어 줄 수는 없다”며 “오늘 4번째 법안소위 심사를 했으니 불필요한 반복적 협의는 더 이상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검찰 개혁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게 아니라 있는 권한을 배분하는 게 먼저다.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소위에) 올리면 (공수처 설치 논의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