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참변…이낙연 총리 "정부가 먼저 개선대책 내놔야"

"현장실습 표준 협약서 무의미…관련 정책 재점검·개선방안 검토해야"

"현장실습 표준 협약서 무의미…관련 정책 재점검·개선방안 검토해야"

현장실습 도중 사고를 당해 사망한 제주 특성화고 이민호 군에 대한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낙연 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제주에서 고교 3학년 이민호 군이 현장실습 도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과 관련 "사고 당시 곁에는 안전관리자나 숙련된 직원이 없었다고 한다. 하루에 7시간 근무하라는 현장실습 표준 협약서도 무의미 했다"며 "정부는 관련 정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난 8월 정부는 현장실습을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계고(高)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번 제주 사건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는 왜곡되거나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총리는 이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정책이든 현장에까지 원래의 취지가 잘 이행되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하고, 현장 실습 제도자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미리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현장실습 개선을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가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가 먼저 개선대책을 내고 국회와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사회적 참사특별법'에 대한 당부도 이어갔다.

이 총리는 "유사한 사건사고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세월호를 포함한 사회적 참사법이 오랜 기다림 끝에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특별 조사활동을 성실히 도와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리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총리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그리고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특조위의 조속한 가동과 필요한 활동을 돕기 위한 특조위 출범기획단을 서둘러 발족시켜야 한다"며 "사무처 구성이나 하위 법령 정비 등을 포함한 준비 작업에도 착수해야 한다. 또 특조위 사무처와 특조위 자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의 충원, 예산 지원 방안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