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참변…서울시 차원의 특성화고 실습생 노동인권 대책은?

서울시·시교육청·고용노동청 협력 '현장실습생 노동인권 보호체계' 확립

12월 말까지 실습생 파견 전체 사업장 실태조사…실시간 신고 120 다산콜센터

3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더는 죽이지 마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집회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3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더는 죽이지 마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시·시교육청·고용노동청 협력 '현장실습생 노동인권 보호체계' 확립
12월 말까지 실습생 파견 전체 사업장 실태조사…실시간 신고 120 다산콜센터

현장실습 도중 사고를 당해 사망한 제주 특성화고 이민호 군에 대한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서울고용노동청과 함께 서울시내 현장실습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보호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올해 말까지 실습생과 현장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습생 조기복귀 지원방안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직접 사업장에 나가 실습생 중심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서울시·교육청·고용노동청이 협력해 체감할 수 있는 노동인권보호 및 체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시는 12월 말까지 실습생을 파견하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실습생 전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이때 불합리한 처우와 피해를 실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120 다산콜센터를 핫라인으로 단일화한다.

내년부터는 △사업장·실습생 대상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사업장 점검 및 근로감독 강화 △취업프로그램 확대 등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현장실습생이 근로현장에서 노동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인권침해와 부적응 상황에 대응해 조기복귀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조기복귀지원제도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대다수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을 불이익과 사회 부적응자라는 시선이 두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조기복귀생을 위한 1대1 멘토링을 실시해 새로운 작업장 배치나 학업을 지속하는 방향 등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장실습 도중 사고를 당해 사망한 제주 특성화고 이민호 군에 대한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 보호체계를 구축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실습생 파견 사업장을 대상으로한 강도 높은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실습생 파견 전 '서울시마을노무사'가 고용노동청과 협력해 노무컨설팅을 진행하며, 정기적으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여부 △유해위험 업무 배치 여부 △근로시간 미준수·임금체불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취업과 연계해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적성에 맞는 현장과 양질의 사업장을 발굴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연결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시·교육청·고용노동청이 협력해 최우선으로 현장실습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전공에 맞는 실습 기회 제공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자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진로국장은 "서울시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현장실습을 위해 서울시와 고용노동청이 협력해 지원하게 된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며, 교육청은 학생 안전과 노동인권을 위한 학생교육, 교사연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영돈 서울고용노동청장은 "현장실습이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학교별 특성에 맞는 취업특강·상담·알선 등을 통해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은 사업장 조사와 함께 체계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업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