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구원투수 나선 여야 원내대표…막판 합의 '불투명'

여야 예산안 협의 오후에도 이견 못 좁혀

야 "정부여당 얼마나 양보하느냐 달렸다"

30일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의원실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에서 3당 원내대표들이 서로 다른 표정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협상이 30일 오후 재개됐지만 사실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정 시한을 맞추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오전 3당 지도부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 모여 논의 방식과 시간 등을 협의한 후 오후부터 본격적인 협상테이블을 꾸렸지만 오후 5시 기준 총 9개 논의 법안 중 법인세와 소득세, 공무원 증원 예산안을 제외한 6개 논의에 그쳤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오후 회의를 휴게하고 기자들에게 "여당입장과 야당입장에서 자료로 확인할 것들이 있고 자료가 없어서 넘어간 것들, 의견차가 있어서 넘어간 것들도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기한 넘길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정부여당이 얼마나 양보하고 성의를 보이느냐에 달렸다고 본다"며 사실상 여전히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날 오후 회동에서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재정지원을 비롯해 주요 쟁점인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위한 5322억원과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른 일자리 지원금 3조원 예산 등 8개 항목을 논의 중이다. 여기에 누리과정 예산안이 포함됐다.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금 등 주요 쟁점예산을 떠맡은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채 오후 논의를 시작해 난항을 예고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에 대해선 최대한 합의점을 찾겠다는 생각인 반면 공무원 증원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또한 정부 안대로 합의할 수 없다는 뜻을 피력하며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선 KTX가 무안공항을 경유하도록 정부의 수정 계획안을 언급, 지역 간 예산 형평에 맞게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예산안을 조율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정 시한을 맞추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실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야당이 계속 비협조할 경우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며 "국외활동을 제한한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의 법안처리 안건도 저조해 다음달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예산조정 소위원회 위원들은 막판 심사에 분주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감액 심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며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일부 증액 심사를 병행하면서 확인을 다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은 회계에서 1200억원 중 400억원을 감액해서 800억원이 남았고, 남북협력기금 규모 전체로는 1조462억 중 800억 가량 감액해서 9624억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예산안 논의가 극적 타결 없이 끝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 국회의원 300명의 투표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야당이 정부 원안을 유지한 채 표결을 강행할 경우 부결 처리할 것으로 맞서고 있어 사실상 법정기한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이날 2+2+2 회의는 오후 7시께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