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날 대중교통 무료' 두고 수도권 지자체 갈등 심화

경기도,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 '포퓰리즘' 비난…독자 정책 추진

광역교통체계 위주 수도권 교통상황…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필요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두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면 충돌하는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경기도,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 '포퓰리즘' 비난…독자 정책 추진
광역교통체계 위주 수도권 교통상황…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필요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두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면 충돌하는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결국 경기도가 불참을 선언하며 서울시 단독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됐으나, 시의 일방적 정책 시행 과정에서 양측의 법정다툼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통해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 수준으로 예상될 경우 시민 참여형 차량2부제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대중교통체계가 맞물려있는 수도권과 시스템 구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해당 정책 시행을 위해 수도권 유관 운송기관과 8회에 걸친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결국 서울시와 경기도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다 경기도가 불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언론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환승할인제를 같이 시행하는 경기도를 비롯한 11개 기관과 협의 없이 정책을 발표했고, 현재 모든 기관이 반대하고 있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교통의 특성상 광역교통체계가 주를 이뤄 관련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해당 정책을 단독 발표하면서 관련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두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면 충돌하는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결국 경기도가 해당 정책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서울시 단독으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 서울시는 경기도의 참여와 관련 없이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지 무료 운행에 필요한 자동요금처리시스템(AFC)도 개발을 거의 마친 상태다.

해당 정책에 따르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할 때 서울과 경기도가 요금을 절반씩 나누는 체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동으로 서울 구간에서 요금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때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경우 기본요금이 발생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절반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기존 체계처럼 서울-경기를 지나는 수익금을 절반으로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도는 서울시 정책에 동참하는 입장에서 대중교통 무료가 적용되지 않는 경기도 버스 수익금을 나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대중교통 무임처리에 따른 경기도 등 수도권 운송기관의 환승요금손실은 서울시의 재난관리기금으로 보전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는 서울보다 경기도가 더 많은 형국으로, 경기도와 관련 업체의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 시 '운송수익금'과 '환승손실보전금' 배분 등을 놓고 광역 지자체 간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해당 정책에 동참하지 않는 경기지역 버스 1만531대가 통합정산기관인 한국스마트카드사(KSCC)로부터 배분받지 못하는 수익금이 연간 31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경기지역 버스 업체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수익금 배분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