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석방할 수 없는 사건이라던데"…민유숙, '청탁보석 의혹' 부인

1994년 광주지법 근무 당시 '청탁 보석' 의혹

"기억나지 않는다" vs "담당 판사 증인 요청"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는 20일 1994년 광주지법 근무 당시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피의자에게 보석을 허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심야에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를 들이받아 2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민 후보자가) 휴가 간 형사단독 판사를 대리해 직무를 보면서 심야 중앙선 침범 사망 사건 피의자의 보석을 허가했는데 담당 판사가 휴가 복귀 후 '제멋대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숨어있는 진실을 말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당시 담당 판사가 객관적인 법 기준으로는 보석을 도저히 석방할 수 없는 사건인데 (민 후보자가 보석허가를 내려) 복직해서 놀랐다고 전했다"며 "민 후보자가 (처음에는) 보석청구 일반론을 얘기하다가 (해당 판사가) 더 다그치면서 손찌검하려 하자 (민 후보자가) 어떤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했다고 실토했다고 한다"고 했다.

민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직한 사건을 인수인계는 했지만 항의받은 기억이 전혀 없다"며 "(해당) 판사와 원래 편안한 관계도 아니고 아예 방을 같이 쓰지 않았다. 가운데 부속실만 (같이) 쓰고 다른 방을 써서 교류가 거의 없었다. 사건만 인수인계해 드리고 저는 제 사건을 그대로 맡았다"고 해명했다.

민 후보자에게 청탁했다고 거론되는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름도 기억나지 않고 얼굴도 누군지 모르겠다. 평소 친분도 없다"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주 의원은 "판결문으로는 보석 관련 내용의 규명이 쉽지 않고 사건 기록은 보존돼있지 않으니 비공개로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판사를 (불러) 증인신문을 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논란이 된 변호사의 증인신문과 관련해서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