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남는 초등교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조정 서둘러야"

"오늘을 기점으로 관계부처 간 의견조정 서둘러야"

지역발전·주민편의 위한 규제혁파 추진방안 논의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초등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주요 과제로 주문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오늘을 기점으로 관계부처 간 의견조정 서둘러야"
지역발전·주민편의 위한 규제혁파 추진방안 논의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초등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주요 과제로 주문했다.

이낙연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문제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빈 교실 어린이집은 정부가 비용을 덜 들이고도 학부모가 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기돼 왔다.

이 총리는 "초등 유휴교실 국공립 어린이집 활용 문제가 이미 청와대 청원으로 들어가 있어 공론화가 된 상태"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계부처간 의견 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총리는 이어 "아이를 둔 부모들은 초등학교 유휴교실에서 아이를 맡아주는 게 더 안심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교육의 현장에서는 관리의 책임, 특히 안전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또 다른 복합시설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며 관계부처의 결단과 이행을 촉구했다.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초등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주요 과제로 주문했다.(자료사진) ⓒ국무조정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이 총리는 "중앙정부가 설정한 규제가 지방의 현실에 맞지 않거나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것들을 지방과 지역의 현실에 마제 완화 또는 철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 지방이 현실에 맞는 정책들을 오히려 중앙을 향해 발신하고, 또 다른 지방도 그것을 수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며 "그 점에서는 중앙정부가 현실을 더 내다보고 규제를 설정하거나 철폐하거나 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런가하면 반대로 지자체가 규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총리는 "더러는 법령에 근거가 꼭 있지도 않은 규제를 만들거나 행정 편의 때문에 만드는 경우도 있다"며 "중앙정부의 뜻을 반대로 해석해 시행하다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중앙정부가 모든 정책을 만들어 지방에 보내는 그런 시대는 거의 끝나간다"며 "정부가 현실을 더 내다보고 규제를 설정하거나 철폐하거나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