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고령사회②] 노인인구 14% 상회…일자리 표방 文정부의 난제

노인부양률 OECD 5위, 2020년 초고령사회 진입

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 축소, 기업의 부담 확대

생산인구 감소로 활력 저하 ‘손도 못댄 국가재앙’

통계청 추계를 보면 내년 2018년, 우리나라는 만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들어선다. 2000년 고령화사회(인구의 7％ 이상이 노인)가 된지 17년만이다.

그러나 주민등록인구를 보면 올해 한국은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다. 노인인구가 14%를 언제 초과했는지를 떠나, 더 큰 문제점은 고령화 속도다.

고령화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국가적 재앙을 부른다. 우리의 노후준비는 낙제점에 가깝다. 특히 내년 한국은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를 웃도는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데일리안DB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는데 걸린 기간은 프랑스 115년, 미국 73년, 독일 40년, 일본 24년에 비해 우리나라는 매우 빠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가와 개인의 준비나 정책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2020년 이후면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국가와 개인의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는 점은 통계에서 잘 나타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17’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부양률은 2050년 72.4%로, 2015년 19.4%의 3.7배가 된다.

근로인구(20∼64세) 100명에 의존하는 노인(65세 이상) 수가 2015년 19명에서 2050년 72명 이상으로 증가한다는 의미다.

이 상승폭은 OECD 평균(1.9배)의 2배 수준으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조사대상 회원국 35개국 중 한국 노인부양률 순위는 2015년 32위였다. 하지만 2050년에는 일본(77.8%)과 스페인(77.5%), 그리스(73.4%), 포르투갈(73.2%)에 이어 5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데도 한국의 연금에 대한 공공지출액은 2013∼201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에서 2050년 6.3%로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비해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시장의 훈풍을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 정책이 맞물리면서, 기업의 비용부담을 확대시켜 고용의 양적 확대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이 ‘2016~2026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시사점’에 따르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207만명 증가하는 반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18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한국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데다,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서 일자리의 양과 질은 하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