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 총력 투쟁 선언

직선교육감은 코드‧보은인사, 특정노조 출신 교장 만들기 제도

27일 한국교총이 교장공모제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교총

직선교육감은 코드‧보은인사, 특정노조 출신 교장 만들기 제도

교육부가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하고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나선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총은 27일 오후 3시 정부의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강력 규탄,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17개 시‧도교총 회장단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교총이 수차례 공식 간담과 단체교섭안 및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가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면서 “정부의 일방적이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의 3가지 큰 문제점으로 △교단 안정과 학교 조직 근간 훼손 △교원승진제도 무력화 △직선교육감 코드‧보은인사, 특정노조 출신 교장 만들기로 전락 등을 지적했다.

또한 “무자격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는 △20년 이상의 교육경력 △근무성적 △연구실적 △연수실적 등을 축적하고, 각종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교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국가정책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처사”라며 “열심히 수업하고 근무하는 교사 보다 인기영합주의 교사, 교육감의 눈치만 살피는 교사를 확산하는 무자격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무자격교장공모제는 이미 직선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 특정노조 출신 교장 만들기로 전락한 불공정한 제도”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무자격교장공모 선발 인원의 80%, 수도권의 경우 90%가 특정노조 출신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광주·전남 지역 등은 제도 시행 이후 100% 특정노조 출신들이 교장으로 배출됐다.

참석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국정철학인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는 약속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과정의 공정’을 약속한 정부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말했다.

교총은 “결원학교 교장의 1/3~2/3 범위 내에서 지정하던 것을 완전 폐지하는 것은 초빙형과 내부형으로만 교장 임용이 가능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교장 임용 방식이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며 “이렇게 되면 승진제도나 승진후보자명부 등의 교육공무원법은 정부 지침 변경 하나로 완전히 무력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하 회장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는 교육현장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며 “정부가 아무런 검증절차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도 없이 제도를 일방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교육현장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비민주적 처사로 철회를 촉구하며, 교육현장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 조직·회원 항의 서한 및 의견서 전달, 사이버 시위 전개 △교육공무원법 개정 입법 청원 △대 국민·교육계·국회 대상 무자격교장공모제 문제점 알리기 △청와대 및 정부 청사 앞 집회 및 시위 △시·도별, 학교별 릴레이 규탄대회 및 전국교육자 총궐기대회 등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끝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