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흠결’ 지적한 문 대통령…위안부 합의 손질 수순

文 “양국 간 공식 약속이지만 문제 해결될 수 없어”

‘피해자‧과거사‧한일관계’ 복잡한 고차방정식 직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보고서 발표와 관련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TF)' 보고서 발표와 관련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양국 정부의 약속에도 결과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지난 합의 내용을 손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위안부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차방정식 직면

당장 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과거사 문제,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 사이에서 복잡한 이해가 얽힌 고차방정식과 마주하게 됐다.

전임 정부가 부실한 합의를 했더라도 정부 간 약속을 일방적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은 만큼, 한반도 지형을 지렛대 삼아 전략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가에선 양국관계를 감안해 '합의 전면 파기'보다 선언적 성격의 '합의 보완' 수준의 후속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과거사 문제,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 사이에서 복잡한 이해가 얽힌 고차방정식과 마주하게 됐다.ⓒ데일리안

'피해자 중심 해결' 방점 두고 합의 뒤집기 시도

정부의 입장은 '피해자 중심 해결'에 맞춰져 있다. 문 대통령도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위안부 합의 파기로 갈 경우 한일관계는 즉각 빙하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불참은 물론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 역시 장담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일본 정부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합의를 변경하려고 한다면 양국 관계는 관리 불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합의 파기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의 후속조치는 이르면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