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된 철도시설 안전 확보 위해 5년간 7조3천억 투입

노후시설 개량·안전시설 확충·성능 고도화 등 중장기 개량투자계획 수립

국토교통부는 노후화된 철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반시설의 성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지속적인 신규 철도건설 및 복선화, 전철화로 인해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사회적으로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30년 이상 경과된 철도교량·터널이 37%, 내구연한(10~20년)이 지난 전기설비가 38%에 이르는 등 시설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철도시설 개량을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기법을 새롭게 도입해 국가철도와 도시철도에 대한 안전성·내구성·사용성을 평가해 철도시설의 개량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성능평가의 결과를 보면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철도시설의 성능은 C등급(보통, 3.33점)으로 평가됐다.

이 중 국가철도는 C등급(보통, 3.29), 도시철도는 B등급(양호, 3.62)을 받았다.

이번 개량투자계획은 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철도시설 노후율을 20% 감축하고, 철도시설로 인한 운행장애를 30% 저감하며, 성능지수를 5%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다.

이를 위해 ①노후시설 개량 ②안전시설 확충 ③시설물 성능고도화 ④이용편의시설 확충 등 4대 전략을 수립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5년간 국가철도 개량에 4조9000억원, 도시철도 개량에 2조4000억원 등 총 7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우선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성능평가 결과가 낮은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 총 4조1093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안전성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개통된 지 오래되고 운행밀도가 높은 수도권 전철구간과 서울·부산 도시철도 중 노후화된 궤도·전기·신호설비 등을 집중 개량하고, 노후 철도역사도 증·개축 등을 추진한다.

특히 서울 1~4호선과 부산 1호선 등 개통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신규로 국고를 지원(총 570억원)함으로써 노후화된 시설을 적기에 개량할 계획이다.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철도이용자와 작업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총 1조2194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내진성능보강은 ’19년까지 모두 완료하고, 낙석·홍수·터널 내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와 작업자 안전을 위해 방호울타리, 건널목 안전설비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급곡선 구간의 선형개선을 통해 탈선사고도 예방한다.

사물인터넷(IoT), 무선통신(LTE) 등 최신기술을 도입해 철도시설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데에도 1조4554억원을 투자한다.

R&D를 통해 개발된 한국형 철도신호통신시스템을 개량시기가 도래한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열차운행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한다.

또한 관제사의 휴먼에러 방지를 위해 철도관제설비를 고도화하고, 철도시설을 원격으로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원격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철도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총 3961억원의 예산을 사용해 역사 내 승강설비 확충, 방음벽 설치, 통로박스 확장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철도시설에 대한 과학적인 성능평가를 최초로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