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폭지지에 부담백배…文정부 체면 지킬까

美 “과거 실수 반복하지 말아야”…비핵화 진전 압박

비핵화 도출 관건…北 추가도발시 韓 책임론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청와대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美 “과거의 실수 반복 말아야”…비핵화 진전 압박

미국이 남북 고위급회담 성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 정부의 부담감이 더욱 가중된 모양새다.

9일 진행되는 남북 고위급회담 성과가 미흡하거나 향후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주변국들과 관계 악화는 물론, 한반도 문제에서 영향력 상실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고위급 회담을 “큰 시작”이라고 평가한 뒤 "적절한 시점에 우리도 (대화에)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백악관은 지난 4일 한미 정상의 전화통화 내용을 브리핑하며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을 지속하는 것과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외교가는 이같은 발언들에 대해 남북회담이 궁극적으로 비핵화 진전 및 북·미 대화로 연결돼야 한다는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과거의 실수'는 남북관계 개선에 매몰돼 핵 문제를 심화시킨 역사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의제 도출이 관건…北 추가 도발시 ‘한반도 운전자론’ 결정타

그러나 남북회담의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북측이 비핵화 의제를 회피하며 평창올림픽 논의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 해결의 데드라인을 3월로 보고 있는 미국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결과다.

북측이 핵 문제에 대한 전향적 표명없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개성공단 재개, 대북제재 완화 등 역제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관계의 가시적 성과 도출에 급급하다가는 오히려 한미일 대북 공조 약화 및 핵개발 가속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남북회담 후 추가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당초 북한이 갑작스럽게 대화에 나선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기술적 보완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속내라는 관측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북한의 추가 도발 및 ICBM 완성이 현실화될 시 연합훈련까지 연기했던 미국과 우리 정부의 관계는 껄끄러워 질 수 밖에 없다. “북한은 20년간 국제사회를 속여왔다”며 남북회담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일본은 북핵 문제 심화에 대한 책임을 한국에 떠넘길 공산이 크다.

이는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도권을 한국이 갖는다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향후에도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는 “북한은 도발기술을 완성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제대로 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올해도 우주개발을 명분으로 내세워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