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개헌 시계…여야 개헌안 비교해보니

민주 “지방분권 먼저” vs 한국 “대통령 권한부터 나눠야”

여야가 개헌안 마련에 분주해졌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개헌안 마련에 분주해졌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투표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 당론 채택에 착수하자 자유한국당도 민주당 개헌안 저지를 위한 통일된 입장 마련에 서두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9일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개헌안 당론 채택을 위한 서면 설문조사에 돌입했고, 한국당은 같은 날 의원 연찬회를 열어 개헌 특강과 토론을 하며 의견 취합에 나섰다.

하지만 양 당은 개헌 목적에서부터 충돌하고 있어, 여야 간 합의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난항이 예고된다.

민주당은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가 이번 개헌의 핵심이라고 보는 반면, 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개헌은 ‘앙꼬 빠진 찐빵’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지방분권에 대해선 민주당과 유사한 권고안을 냈고, 권력구조 개편 방식은 한국당 안인 분권형 정부제(이원정부제)에 무게를 실었다.

◆ 민주당 “기본권·지방분권 개헌 먼저”

민주당은 기본권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분권 선언, 주민자치권 선언 등에 대해서도 대체로 필요성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우선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문제만이라도 우선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 형태로는 4년 중임제를 내세우고 있다. 대통령이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5년 단임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헌특위 소속 김경협 의원은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문제는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한 대통령이지, 대통령제라는 제도가 아니다”며 “삼권분립 체제를 토대로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이 실현 가능한 개헌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4년 중임제를 주장해 왔다”면서도 “국민의 뜻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6·10 민주항쟁, 촛불 혁명까지 포함시켜 헌법에 시대 정신을 반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역사의 흐름과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 한국당 “대통령 제왕적 권한 나눠야”

한국당은 정부형태 개편을 통해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을 개헌 1순위로 내걸고 있다. 그 일환으로 분권형 정부제를 개헌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분권형 정부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와 나누는 구조다. 국회가 여소야대인 만큼 제1야당인 한국당에게 유리한 형태인 셈이다. 당 관계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의견도 일부 있지만 이원집정부제로 대통령 권한을 나눠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와 큰 틀에서 다르지 않은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이 중론이지만, 당 지도부는 이번 개헌 논의에선 정부형태 문제를 다루지 말자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려는 집권여당의 속내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연찬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끊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지를 전혀 살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방 분권과 관련해선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법률안 개정으로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 홍준표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자치 개헌은 국민의 눈을 속이는 짓”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제도가 이미 헌법에 선언 있다. 법률안만 개정하면 지방분권이 완성된다”며 “법률로 (지방의) 자치재정권과 자치조직권을 확보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 자문위, 지방분권 강화·분권형 정부제

양당 주요 쟁점에 대한 자문위 입장은 엇갈린다. 우선 지방 분권에 관련해선 중앙·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등 보충성의 원칙 명시, 지방의회의 지역 법률 제정권 부여, 지방세의 종류·세율·세목·징수방법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량권 명시 등을 권고하며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민주당 측 의견과 가까운 셈이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한국당이 내세우고 있는 분권형 정부제에 무게가 실렸다. 자문위원 11명 가운데 7명이 “내각제 방식으로 선출되는 총리가 정부의 수반으로서 내각을 통할해 책임정치를 효과적으로 구현한다”며 분권형 정부제를 권유했다.

반면 2명의 자문위원은 “행정권의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 직선 대통령을 정부의 수반으로 해야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