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9차 방위비분담 협상, 이면합의 의혹 소지 제공”

“시각에 따라 견해 다를 수 있으나 3자적 시각에서 의혹 초래”

황준국 9차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사(현 주영국 대사).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외교부가 제 9차 한미방위비분담 협상 당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외교부내 태스크포스(TF) 검토 결과에 대해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9차 협상에 대한 TF 검토 결과 이를 이면합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나, 제3자적 시각에서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 TF는 9차 방위비분담협상을 검토한 결과 정부가 협상 타결 시 국회 비준 대상인 협정 본문과 교환각서가 아닌 이행약정에 ‘예외적 현금 지원’ 내용을 넣기로 미국 측과 이면합의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미국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의 도·감청 등 최고기밀 정보를 다루는 ‘민감특수정보시설’건설 비용을 한국 정부가 추가적으로 현금 지원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