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저지·폭정 종식의 유일한 해법은 '6.13 빅텐트'

<칼럼>모든 폭정 사람들의 예측복종 심리서 시작돼

태극기의 인식변화를 전제로 모든 보수우파 뭉쳐야

제99주년 3·1절인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보수단체들과 보수성향의 기독교 단체가 주최한 ‘3.1절 국가회복 범국민대회’와 ‘구국과 자유통일을 위한 3·1절 한국교회 회개의 금식기도 대성회 및 범국민대회’등 보수단체들의 태극기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와 ‘한국의 공산화 반대’등을 주장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1세기 대한민국에 '폭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의 제도가 우리를 지켜 줄 것이란 믿음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제도를 지키려는 노력이 없으면 제도는 껍데기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기에 역사적 사건과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압살 시도, 제도의 변화가 이뤄지는 순간 '폭정'이 실체를 드러냅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티머시 스나이더는 폭정(20세기 스무가지 교훈)이란 책에서 폭정의 징조와 대처법을 기술했는데, 여기서 그는 '예측복종은 정치적 비극'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예측복종의 진행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지도자에게 보이는 첫 반응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반성없는 적응으로 나타나지만 이후에는 새로운 권위자의 불법적 지시, 심지어는 살인도 꺼리낌 없이 실행한다"

그는 주장의 근거로 20세기에 벌어진 나치의 오스트리아 합병, 폴란드 대학살과 소련 공산주의의 진행 과정을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정리하면, 폭정의 시작은 사람들의 예측복종 심리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폭정을 하려는 사람이나 집단은 이 심리를 공포나 환상을 이용하여 극대화시키고 그 수단으로 역사적 사건과 그 상징을 통한 획일화 또는 대중화 작업을 거쳐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세월호와 탄핵이란 상징적 사건이 만들어지고 북핵폐기를 위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예정돼 있고 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여론조사가 과학이란 미명하에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노란리본과 촛불은 민주와 평화의 상징이 되어 옷깃에, 작은 상점의 벽에 걸려 있습니다.

무자비한 반대세력에 대한 숙청작업이 제도 속에서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자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과 종사자들은 처음에는 새로운 권력과의 동업자 관계로 인식하겠지만 이미 예측복종의 단계로 들어섰다고 판단됩니다.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보도 행태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국가 운영의 근간인 공무원 사회에서도 '예측 복종'이란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문재인의 폭정을 막아야 할 보수 우파의 상황은 어떤가요?

먼저 상징투쟁, 촛불과 노란리본 Vs. 태극기란 점에서 살펴봅니다.

상징성에서는 태극기가 앞선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국은 열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가지 진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첫째는 집회의 성격이 보수 우파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집회 주체 세력들이 다양해지면서 성격이 확장성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실망입니다. 보수 우파진영의 상당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만 자유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를 대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한국당에 대한 변화와 혁신 요구도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다행히 2기 혁신위가 방안을 발표했으니 어떻게 실현해 가는지 지켜봐야 겠지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 문재인 정부식 폭정을 막을 희망도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태극기와 촛불에 대한 선택이란 프레임으로 치러지면 필승입니다. 그러려면 우파의 상징인 태극기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전제돼야 합니다.

탄핵은 잠시 접어두고 당내 갈등도 잠시 접어두고 '예측복종'에 빠진 국민들을 일깨우는 일에 힘을 모을 때가 온 것입니다.

장외에는 3개의 태극기집회 주도세력이 있고 이선본이라는 교육감 선거를 준비해 온 세력들도 있습니다. 우파 매체들과 커뮤니티들도 있습니다. 그외에도 많은 단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에는 116석의 자유한국당이 있고 오락가락하지만 바른미래당도 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식 폭정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기엔 충분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뭉치면 폭정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예측복종'에 빠진 국민을 일깨우는 최선의 길은 선거에서 저들의 상징인 촛불과 노란리본이 태극기와 자유대한민국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헌 저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란 제도를 지켜내는 노력입니다. 제도를 지키지 않으면서 제도가 우리를 지켜주기 바라는 순간 폭정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유한국당이 투표 불참을 결정했으니 다행입니다.

이제 우리가 빅텐트를 칠 차례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우파 시민사회단체들이 태극기와 자유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 폭정을 저지하는 빅텐트를 칩시다. 예측복종의 사술에 빠진 국민들을 일깨우는 6.13 빅텐트를 칩시다.

글/김영 정치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