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D-1, 선택의 기로에 선 국회

26일 개헌안 발의 예정…국회, 60일 이내 표결해야

여야, 권력구조·개헌투표시기 놓고 이견…합의 요원

26일 개헌안 발의 예정…60일 이내 표결해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사흘간의 설명이 끝난 22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60일 이내 표결’해야 한다. 국회는 자체 개헌안을 만들든지 자체안 없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여야는 이번 주부터 원내지도부 간 협의체와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투트랙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통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 간 핵심 쟁점은 권력구조 및 대통령 권력 분산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4년 연임제의 경우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야권이 제시한 카드는 책임총리제다. 최소한의 분권 장치로 국무총리의 선출이나 추천 권한을 국회가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권의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과 한국당이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여야의 공약대로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기조다.

이밖에 토지공개념,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도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