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근로장려세제 지원금 확대시 9만5000개 고용 추가 창출"

고용주 지원 제도, 연간 3만명으로 효과 미약

성장·고용·소득재분배 선순환 구조에 기여

일자리 지원 조세정책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한국경제연구원

고용주 지원 제도, 연간 3만명으로 효과 미약
성장·고용·소득재분배 선순환 구조에 기여

고용창출을 위해 현행 고용주 지원제도를 축소하고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로장려세제 지원금을 현행보다 4225억원 증액해서 제도를 운영하면 연평균 9만5000명의 고용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선진 7개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일자리 창출 지원 조세정책의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근로장려세제(EITC)와 EITC 확대안, 그리고 현행 고용주 지원제도, EITC 및 고용주지원제도 확대안 등 총 4개 시나리오별 고용효과를 비교하여 본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고용창출과 실업해소를 위해서는 EITC확대 방안이 비용대비 효과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EITC 지출규모를 현행 1조3198억원에서 1조7423억 원으로 4225억원 증액하면 현행 EITC에 비해 연평균 9만5000명의 추가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EITC와 고용주지원제도가 전혀 없는 경우에 비해서는 23만5000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시나리오1(EITC)과 시나리오3(고용주 지원제도)의 경우 총 고용은 각각 14만명과 3만명에 불과했다. 또 EITC와 고용주 지원제를 모두 확대하는 방안(시나리오4)은 정부 지원액을 약 7000억 원 늘렸음에도 고용은 27만8000명에 그쳐 EITC 확대방안보다 비용대비 효과가 낮았다.

실업 감소도 시나리오2의 비용대비 효과가 좋았다. 시나리오2는 약 25만 명이 감소하는 반면 이보다 1조원이 더 들어가는 시나리오4의 경우에는 30만 명 감소에 그치는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EITC 확대(시나리오2)는 저소득층의 고용창출과 실업해소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제에 안주하려는 경향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소득분위별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부터 3분위까지 고용효과는 시나리오2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 10억원 당 고용효과는 1분위 58명, 2분위 50명, 3분위 36명이었다.

반면 현행 EITC(시나리오1)는 10억원 당 고용효과가 1분위부터 3분위까지 각각 50명, 38명, 13명으로 시나리오2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업 감소와 구직을 단념한 비경제활동인구로의 편입하는 정도에서도 EITC 확대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EITC 제도(시나리오1) 하에서는 저소득층에서 구직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가 타 시나리오에 비해 5~8배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노동의 수요측면을 지원하는 고용주 지원제도는 현재 8개에 달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고용주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법인세 또는 사회보험료를 인하해주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현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기업이 42.9%에 달하고 있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도 최저한세에 적용을 받고 있어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가 고용지원제도를 활용할 유인이 없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지원제도가 한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고용지원을 받기 위해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사회보험료율을 인하해주는 지원제도도 2016년 현재 사회보험 미가입율이 국민연금 11.4%, 건강보험 11.7%, 고용보험 10.2%에 달해 고용주 지원제도로부터 소외되는 기업도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제약요인으로 현행 고용주 지원제도가 연간 약 7000억원을 지출하고도 고용창출효과가 약 3만개에 그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비용대비 효과성 측면에서 고용주 지원제도를 축소하고 그 재원으로 현행 EITC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ITC의 최대급여를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경우(시나리오2), 10억원 당 고용은 178명으로 현행 EITC의 106명보다 72명 많은 추가 고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또 고용이 확대되고 가계소득이 증가하면서 10억원 당 국내총생산(GDP) 승수도 1.74로 현행 0.64보다 2.7배나 커질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반면 고용주를 지원할 경우 지원예산 10억원 당 고용은 42명에 그쳐 현행 EITC보다도 고용효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속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조세지원제도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비용대비 효과성을 고려하여 성장-고용-소득재분배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정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고용주 지원제도보다는 EITC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엇보다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개혁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경제를 만드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