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부결되면…新개헌정국 돌입 vs 동력 상실

野 반발로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불투명

개헌 시즌2 가능성…靑 추진동력 잃을수도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정부 개헌안이 국민투표로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부 개헌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한 한국당(116석)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정부 개헌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부결되면 개헌 동력을 상실할까 아니면 시대 과제이기에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까.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국회가) 정부 개헌안을 부결시키면 국민들이 가만 있겠느냐”라며 “이 경우 ‘개헌 시즌2’ 정국으로 돌입해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정치평론가는 그러면서 “일반 법안도 아닌 헌법을 대통령이 발의했다가 국회에서 가로막힐 시 대통령이 입을 정치적 상처도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부 개헌안이 부결되면 개헌 추진 동력을 잃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정치평론가는 “(청와대가) 야당의 반대가 극심한 만큼 (정부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뻔히 안될 것을 알면서도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안했다”며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담겼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개헌은 꼭 해야 하지만 자칫 대통령이 발의해서 부결되면 오히려 개헌판 자체가 날라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청와대가 손해볼 것 없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청와대는 개헌 약속을 지키려 했는데 국회가 막았다고 할 수 있다”며 “(부결이 예상되더라도) 청와대가 정부 개헌안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에게 호소하는 모습을 각인시키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