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 핵폐기-후 보상, 北에 적용하기 어렵다"

관계자, 리비아식 핵 해법 북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언급

"리비아식 해법에 대한 서로 생각이 다른 듯...입장 변화 없다"

청와대는 최근 '선(先) 핵폐기-후(後) 보상'의 리비아식 핵 해법을 북한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 "일부에서 사용하는 리비아식 해법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까지 완성된 핵 폐기 후 제재완화나 보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현재 북한과 사정이 다르고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3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리비아식에 대한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리비아식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 리비아식을 들여다보면 크게 3단계를 거치면서 단계마다 미국의 보상이 들어간다"면서 "제재완화와 이익대표부 개설, 연락대표부로 격상, 공식수교 순서로 대사관으로 관계를 격상시켰다. 리비아식이라고 해서 완전한 폐기가 끝난 뒤에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비아식이 맞냐 틀리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논쟁이 리비아식이냐, 우크라이나냐, 남아공도 있고 벨라루스도 있고 카자흐스탄도 있는데, 이 개념 자체를 말하면서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대화가 건전하게 생산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리비아식 해법에 대한 (청와대의) 정의가 달라졌다'는 지적에 "일부에서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 '선 완전한 핵 폐기-후 보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건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은 똑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