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미래 때린 美, 트럼프 심장 꽂은 中…G2 패권다툼

미중 무역전쟁발발 이면

美, 中 선진국도약 견제

中, 트럼프 지지층 겨냥

미중 무역전쟁발발 이면
美, 中 선진국도약 견제
中, 트럼프 지지층 겨냥

미중 간 통상 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도 막대한 규모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미국과 중국의 보복관세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통상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G2 패권 다툼의 단면이다.

특히 한반도 정세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미중 간 이견을 보이는 북핵 해법을 놓고 치열한 주도권 싸움도 예상된다.

美는 中의 ‘미래’, 中은 ‘트럼프 표밭’ 때렸다

이번 무역 전쟁의 특징은 미·중이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공격, 감정 싸움으로 격화될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미 무역대표부가 25% 관세 부과를 선언한 중국 수출 품목 1300여개는 중국의 10대 핵심 산업 육성 프로젝트인 ‘중국 제조 2025’에 포함된 품목들이다.

여기엔 고성능 의료기기와 바이오 신약 기술, 산업 로봇, 통신 장비, 항공우주, 전기차, 반도체 등이 모두 포함된다. 현지 언론에선 미국의 관세 목록은 중국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술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중국이 현재 단순 제조업 대국에서 향후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라는 뜻이다.

반대로 중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치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농가와 제조업 노동자들을 타깃으로 삼았다. 중국 상무부가 25% 관세를 부과한 대두(大豆)의 경우, 미국 내 생산량의 3분의 1이 중국으로 수출된다. 지난해 수입 규모만 무려 140억 달러(약 15조원)였다. 또 옥수수, 옥수수 분말, 수수, 미가공 면화, 냉동 소고기, 담배 등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이른바 ‘팜 벨트(농장지대)’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이 대거 포함됐다.

자동차와 항공기 등의 제조업도 겨냥했다. 중국은 지난해 캐나다에 이어 미국산 자동차 수입 2위를 기록했으며, 미국 회사 보잉은 지난해 전 세계 항공기 인도량의 26%(202대)를 중국에 넘겨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며 “현재 우리의 (대중) 무역적자는 매년 5000억 달러이고 지식재산권 침해 규모도 3000억 달러다.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놔둘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양국의 통상 분쟁이 유럽연합(EU) 등으로 확산될 경우, 한국은 최대 367억 달러(약 39조원) 규모의 막대한 손해를 입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의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제재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3일(현지시각) 발표한대로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선에서 그칠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은 0.9%(38억) 감소하고 한국산 중간재 수출도 줄면서, 한국은 전체 수출의 0.03%(1억9000만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수입 확대 요구를 수용한다면, 한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이 40억 달러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미국산 105억달러(4.0%), 한국산 655억 달러(25.3%)였다. 현재 중국은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도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최악의 경우는 미·중 간 통상 분쟁이 EU 등으로 확산되는 시나리오다. 통상 전쟁이 확산돼 미·중·EU의 수입 관세가 10%포인트 오르면, 한국의 수출은 7.4%(367억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전 세계 무역량의 6%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