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정상회담 급물살…볼턴 “北 비핵화 리비아식 모델 염두”

리비아 모델 염두하되 北 핵규모 고려해 또 다른 접근 필요

‘완전한 비핵화’ 전기 마련…이행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

남북 ‘비핵화 명문화’ 북미 ‘구체적 이행방안’ 이어나갈까

2018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5월말~6월초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준비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리비아 모델 염두하되 北 핵규모 고려해 또 다른 접근 필요
‘완전한 비핵화’ 전기 마련…이행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
남북 ‘비핵화 명문화’ 북미 ‘구체적 이행방안’ 이어나갈까

2018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5월말~6월초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준비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해법에 대해 리비아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현지시각) 북한 비핵화 방식과 관련 이 같이 전하며, '선(先) 핵 폐기 후(後) 관계 정상화' 방식인 리비아식 북핵 해법을 주장했다.

볼턴 보좌관은 "리비아의 핵 프로그램은 (북한보다) 훨씬 더 작았다"면서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합의였다"고 말했다. 리비아식 해법을 기본으로 하되, 북한 핵 규모 등을 고려해 또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증명함으로써 그들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따라서 그들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것을 국제적인 완벽한 검증과 완전히 공개하는 것, 그리고 리비아처럼 미국과 다른 조사관들이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 관련, 4.27 판문점 선언으로 '완전한 비핵화' 전기는 마련했지만 실제 이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제기된다. 현재까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내용과 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