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성범죄 ‘미투’ 29건 접수…피해자 대다수 초급간부

상급자 성폭력 사건 가해자 76% 영관장교, 원사·상사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창구 역할

서울 용산동 국방부청사 전경 ⓒ데일리안

국방부가 ‘성범죄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총 29건의 성범죄 사건을 접수했다.

국방부는 8일 TF 활동 기간 동안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인권침해 1건을 접수했으며 이 중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은 20건이라고 밝혔다.

상급자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76%는 영관장교와 원사·상사 등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의 94%는 중사·하사, 중위·소위 등이 차지했다. 장성급의 성범죄는 접수되지 않았다.

사건처리는 종결 2건, 항고 중 3건, 조사 중 24건이며, 준강간 2건은 긴급구속 및 구속영장 청구 준비 중에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12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을 취지로 이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및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한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운영했다.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민간위원과의 양성평등정책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