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자기 집에서 살거나 자기 집 보유”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자가거주율 57.7%‧자가보유율 59.9%

지역별·소득계층별 자가점유율.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 등에 따른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조사부터는 조사표본을 2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수립 활용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자가거주율‧자가보유율, 전년 比 모두 상승

자가거주율은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의 57.7%로 전년인 56.8%에 비해 0.9%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년과 비교하면 ▲수도권(48.9→49.7%) ▲지방광역시(59.9→60.3%) ▲도지역(66.7→68.1%) 등 모든 지역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46.2→47.5%) ▲중소득층(59.4→60.2%) ▲고소득층(73.6→73.5%) 등으로 전년보다 저·중소득층은 소폭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은 정체됐다.

자가보유율은 지난해 기준 61.1%로 전년인 59.9%에 비해 1.2%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52.7→54.2%) ▲지방광역시(63.1→ 63.1%) ▲도지역(68.9→70.3%) 등으로 수도권 및 도지역은 전년 대비 상승했고, 지방광역시는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48.5→49.3%) ▲중소득층(62.2→63.8%) ▲고소득층(79.3→79.9%)
등으로 같은 기간 모든 계층에서 상승했다.

점유형태의 경우 지난해 기준 ▲자가(57.7%) ▲보증금 있는 월세(19.9%) ▲전세(15.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월세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6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작년에는 60.4%로 정체됐다.

◆전체 66% “임대료‧대출금상환에 부담 느껴”

지난해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 Price Income Ratio)는 전국 5.6배(중위수)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6.7배) ▲광역시(5.5배) ▲도지역(4.0배) 등으로 수도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임차가구의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월임대료 비율(RIR, Rent Income Ratio)은 전국 17.0%(중위수)로 전월세 전환율 하락에 따라 전년인 18.1%에 비해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8.4%) ▲광역시(15.3%) ▲도지역(15.0%) 등으로 수도권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는 지난해 기준 6.8년으로, 지난 2014년 이후 주택마련 기간이 약 7년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전체가구의 66.0%가 임대료 및 대출금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가구가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고, 점유형태별로는 월세가구의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거주기간, 자가 11년 vs. 임차 3.4년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지난해 기준 8년으로 전년인 7.7년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 자가가구는 11.1년인 반면, 임차가구(무상제외)는 3.4년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도지역(10.3년) ▲지방광역시(7.7년) ▲수도권(6.7년) 등으로 도지역이 타 지역보다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가구 중 35.9%로, 전년 36.9%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40.0%) ▲지방광역시(35.2%) ▲도지역(30.3%) 등 수도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았다.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자가주택 마련을 위해(25.1%) ▲시설이나 설비 상향(22.2%) 등으로 응답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0.5%p 증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지난 2006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해 2014년부터 5%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5.9%(114만가구)로 전년 5.4%(103만가구)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지난해 기준 31.2㎡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6년 이후 지속 증가해오다가 2012년 이후로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구주 연령별 주택보유의식. ⓒ국토부

◆10명 중 8명 “내집마련 꼭 해야”

내집마련에 대한 의식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국민의 82.8%는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내집마련 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이 30.1%로 가장 높았다.

자가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46.0%)’과 ‘주택개량·개보수지원(22.3%)’을, 전세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2.0%)’과 ‘전세자금 대출지원(27.3%)’, 월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26.6%)’과 ‘월세보조금 지원(25.4%)’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차가구의 57%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저소득 임차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은 62.6%로 높게 나타났다.

입주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그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의 낮은 임대료(61.5%)’, ‘주거안정성(21.0%)’ 등을 꼽았다.

입주의향이 없는 가구는 그 이유로 ‘현재 주택에 만족(34.2%)’, ‘통근·통학거리(21.8%)’ 등 순으로 응답했다.

◆월세 살이 청년가구, 주거비 부담 커…자금지원 필요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9.2%로 대부분 임차가구이며, 임차가구 중 월세비중도 일반가구(60.4%)에 비해 매우 높은 71.1%로 나타났다.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일반가구보다 무거웠다.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은 18.9%로 일반가구(17.0%)에 비해 1.9%p 높고,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부담도 80.8%로 일반가구(66.0%)에 비해 부담이 컸다.

청년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10.5%)과 지하·반지하·옥탑 거주비중(3.1%)도 높았다.

임차가구 비중이 높은 청년가구는 ‘전월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5.1%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가족계획 시 ‘주택문제’가 핵심

신혼부부의 자가점유율은 44.7%로 일반가구에 비해 낮은 반면, 전월세가구 중 전세가구의 비중은 67.8%로 일반가구(39.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신혼부부는 일반가구(48.6%)보다 훨씬 많은 72.4%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도 일반가구보다 컸다.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은 19.6%,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부담은 78.3%로 일반가구(RIR 17%, 상환부담정도 66.0%)에 비해 높았다.

신혼부부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정책으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43.4%)’을 꼽았다.

가족계획 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주택마련·주거비·주택규모 등 주거문제(31.2%)’를 1위로 응답해 저출산 대책에 있어 신혼부부 가구 주거지원의 중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양육·교육비용(30.6%)’, ‘가계경제·고용상태(19.1%)’ 등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 가장 시급한 주거지원 ‘주택 개량·개보수’

노인가구는 대부분 자가(75.3%)이고, 절반이상이 단독주택(51.2%)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년 초과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36.6%로 일반가구에 비해 높아(18.4%) 주택 개량·개보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명목상으로는 높지만 실질적으로는 높지 않았다.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이 31.6%로 일반가구(17.0%)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자가비중이 높고 임대료가 낮아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부담은 47.4%로 일반가구(66.0%)에 비해 18.6%p 낮았다.

노인가구가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은 ‘주택 개량·개보수 관련 현물 및 자금 대출지원’을 26.4%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필요로 하는 주택개조 부분은 ‘미끄럼 방지 등 안전한 바닥재(37.6%)’, ‘주택 내 응급 비상벨(31.1%)’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개조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개조하지 않는 이유로는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어서’가 52.0%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인 부담(33.5%)’이 그 뒤를 이었다.

◆저소득가구, 장기임대주택‧자금지원 등 다양한 지원 필요

저소득가구는 자가점유율이 47.5%로 일반가구(57.7%)에 비해 낮으며, 임차가구 중 월세비중이 75.7%로 높았다.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이 22.2%로 일반가구(17.0%)에 비해 5.2%p 높았고,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부담도 72.0%로 일반가구(66.0%)에 비해 6.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가구는 1~2인 가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 1인당 주거면적은 37.1㎡으로 넓지만, 가구당 주거면적은 53.8㎡로 일반가구(65.4㎡)에 비해 좁았다.

저소득가구가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20.1%)’, ‘전세자금 대출지원(19.6%)’, ‘월세 보조금 지원(17.9%)’ 등으로 고르게 분포했다.

한편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최종 연구보고서는 오는 11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정보제공 시스템에 품질점검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