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없는 한반도·연내 종전선언 가능할까?

한반도비핵화·종전선언·평화체제구축…검증·보상이 관건

연내종전선언…정전협정 이룬 판문점서 평화협정 체결 기대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다가왔다. 한반도의 명운을 가를 세기의 '비핵화 담판'이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북미를 비롯한 주변국 정세가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한반도비핵화·종전선언·평화체제구축…검증·보상이 관건
연내종전선언…정전협정 이룬 판문점서 평화협정 체결 기대

다음달 12일 세기의 담판으로 주목받는 북미정상회담이 다가온 가운데, 북한이 돌연 "핵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며 북미회담 취소 가능성을 거론해 촉각이 모아진다.

북한은 올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며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표명했다. 북미 간 비핵화 목표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한반도 평화논의는 순탄한 길을 걷는 듯 했으나, 미국 강경파의 검증 압박과 협상 조건 강화에 북한이 강경 모드로 급선회한 모습이다.

이를 두고 북한이 내달 예고된 북미회담에서 대화 주도권을 잡기 위해 샅바싸움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그동안 북미 간 비핵화 공감대에 종전 선언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왔지만, 미 강경파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커지며 북미회담 개최 여부도 확신할 수 없게 됐다.

북한으로서는 내달 12일 예정된 세기의 핵 담판에서 미국 측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미수교를 통한 대북제재 완화와 정상국가 변모를 위해 대화의 판을 완전히 깨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청와대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는 남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릴 수 있기를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자료사진)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무리없이 개최된다면 연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 로드맵 구축을 기대해볼 만하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이 조기에 핵폐기 과정에 들어갈 경우 체제 안전 보장이 없는 상황인데 미국, 중국, 한국이 과도기적인 안전 보장에 대한 약속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종전 선언의 의미"라면서 "우리의 노력을 전제로 한다면 70%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북미 정상은 사상 최초로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마주앉는다. 당초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과 평양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정치적·실용적 의미를 고려해 중립국이자 접근성이 좋은 싱가포르가 회담 개최지로 최종 낙점됐다.

북미 정상 간 다룰 핵심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 등이다. 이 과정에서 핵폐기 이행 과정·검증·보상 문제 등 각론 합의가 최대 관건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북미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개최하고 이곳에서 종전선언을 이어가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주변국 역학관계 등을 고려해 이 구상은 일단 빗나갔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면 판문점 종전선언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과거 1953년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이 이뤄진 판문점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그 의미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북미 정상 간 다룰 핵심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 등이다. 이 과정에서 핵폐기 이행 과정·검증·보상 문제 등 각론 합의가 최대 관건이다.

이런 측면에서 내달 예정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 격동을 현실화시키는 기념비적인 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