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모든 것이 나빠진 것처럼 몰아가선 안돼”

이낙연 총리 국무회의 모두발언 서 최저임금 논란에 일침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철거 사건에 “누구든 법령 지켜야”

BTS 언급 “민간 자율성·창의력 규제 없이 발휘하도록”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지속되는 최저임금 논란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모든 것이 나빠진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일침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낙연 총리 국무회의 모두발언 서 최저임금 논란에 일침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철거 사건에 “누구든 법령 지켜야”
BTS 언급 “민간 자율성·창의력 규제 없이 발휘하도록”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지속되는 최저임금 논란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모든 것이 나빠진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일침했다.

이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우리 경제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빛은 빛으로 평가하면서 더욱 밝게 하고, 그림자는 그림자로 인정하면서 빛을 비추는 것이 분별 있는 대처다. 정부는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그때그때 우리 경제의 실상을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나쁜 것은 나쁜 대로 국민께 알려 드리면서, 정부의 대처방향을 설명해 드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저임금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불가피한 정책이고, 다수의 노동자들은 그 효과를 실감하시게 될 것”이라며 “다만 시행초기에 나타나는 부분적 진통과 부작용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그런 진통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많은 대책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끼친 영향에 관해서는 본격적인 조사가 이제 시작됐다”며 “KDI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이 아직은 작으며, 앞으로는 인상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지난주 국회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채택했다”며 “이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여야가 오랜 기간을 논의한 끝에 도달한 결론인 것으로 안다. 다만,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께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며 관계부처에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이 총리는 최저임금 외에도 최근 부산 주재 일본총영사관 주변의 인도 위에 설치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행정대집행에 의해 옮겨진 일을 언급하며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그 누구도 법령은 지켜야 절대다수 국민의 생활이 보호되고 사회질서가 유지된다”고 협조를 요구했다.

또한 “또한 P2P금융이 부실경영에 따른 부도와 사기성 상품판매로 많은 투자자들께 피해를 드리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며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하고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을 언급하며 “규제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파해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력이 제약 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개선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