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의원 전수조사' 청원에 "권익위‧선관위 조사 중"

이충재 기자

입력 2018.06.05 15:39  수정 2018.06.05 15:39
청와대는 5일 '국회의원 위법사실 전수조사'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의 적법 여부는 정기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데일리안

청와대는 5일 '국회의원 위법사실 전수조사'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의 적법 여부는 정기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은 이날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청원 답변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현행 정치자금법은 각 의원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선관위에 의해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이른바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함께 1483개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전수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청원은 선관위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정치후원금 기부행위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직후 해당 항목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해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26만624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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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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