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북미정상회담] ‘비핵화’ 다음 스텝 ‘평화’ 향한 종전선언

트럼프 “조만간 종전선언 있을 것” 연내 가능성

北美회담→정전협정→평화협정…로드맵 주목

종전 선언 언제? 7.27·8.15·9월 유엔총회 유력

북미 두 정상이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체제안전 보장'을 맞교환하는 빅딜에 합의하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 변화가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트럼프 “조만간 종전선언 있을 것” 연내 가능성
北美회담→정전협정→평화협정…로드맵 주목
종전 선언 언제? 7.27·8.15·9월 유엔총회 유력

북미 두 정상이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체제안전 보장'을 맞교환하는 빅딜에 합의하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 변화가 주목된다. 두 정상이 큰 틀의 비핵화 담판을 지으면서, 이제 구체적인 이행 방법과 보상 수준 등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과제로 남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등 4개 항의 포괄적 합의문에 서명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면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미 정상 간 비핵화 문제를 놓고 유의미한 합의점을 찾으면서 그 다음 스텝으로 종전선언이 주목받는다. 이는 전쟁 중단사태를 끝내고 전쟁 위협이 없는 종전(終戰)으로 나아가 상호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는 평화체제를 달성하자는 의미로, 최종 목표인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관문이다.

현재로서는 북미 간 대화와 협력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연내 예고됐던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며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로서는 북미 정상 간 비핵화 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설정하는 일이 우선으로,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완료하고, 중국을 포함한 4자간 평화협정 체결을 맺는 방안이 거론된다. 나아가 러시아, 일본까지 참여하는 동북아 6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한반도 전쟁 종식을 알리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 실현에 있어 중요한 이벤트이자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상징적 카드로도 통한다.

현재로서는 북미 정상 간 비핵화 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설정하는 일이 우선으로,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완료하고, 중국을 포함한 4자간 평화협정 체결을 맺는 방안이 거론된다. 나아가 러시아, 일본까지 참여하는 동북아 6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남북 정상은 앞서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연내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 합의로 주목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은 북미정상회담을 거쳐 추후 예고된 북미실무협상에서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북미실무협상에 촉각이 모아진다. 우리 정부는 판문점 종전 선언 방안을 기대하고 있으며, 과거 1953년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이 이뤄진 판문점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그 의미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 간 비핵화 합의에 따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논의가 가시화 될 전망이다. 6월 한달간 남북·북미,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 외교전이 펼쳐지면서 한반도 등 동북아 정세가 일대 전환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