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민간어린이집 급증, 올해만 1320곳 폐원

출산율 감소와 가정양육수당 도입 등 맞물려 가속화

영유아 숫자가 줄어들면서 문을 닫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출산율 감소와 가정양육수당 도입 등 맞물려 가속화

영유아 숫자가 줄어들면서 문을 닫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폐원한 전국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모두 1320곳이다. 이는 지난 연말 기준 3만3701곳의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약 4%에 해당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4531곳 중 288곳 문을 닫아 폐원률이 6.3%로 가장 높았고, 대구 5.8%(1204곳 중 71곳), 대전 5.3%(1356곳 중 72곳), 전북 4.8%(1174곳 중 57곳)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811곳, 2016년 2174곳, 2017년에는 1900곳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폐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상반기 폐원 추세를 고려했을 때 2018년 폐원률은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과도한 어린이집 폐원을 막고자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해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격을 갖춘 민간어린이집을 10년 이상 장기 임차해 국공립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급증하는 민간어린이집의 폐원은 출산율 감소뿐만 아니라 가정양육수당 도입 및 직장어린이집의 증가 등과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며 “보육 취약 지역의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갑작스런 폐원으로 인한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