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월성 1호기 해체절차 등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마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서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보고

산업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데일리안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부문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안대책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에너지전환 로드맵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지역, 산업, 인력에 대한 보완대책을 통해 국가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가 보고한 후속조치에 따르면 경북 영덕에 위치한 천지1,2호기에 대해 한수원이 해체신청을 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전원개발사업추진위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해체 고시할 예정이다. 강원 삼척에 위치한 신규 1‧2호기 역시 같은 절차를 밟는다.

경주 월성에 위치한 월성 1호기 경우 한수원이 이사회에서 이미 결정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면 이에 따라 허가 취득 및 해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해당 지역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 제안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원전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별 에너지재단 설립을 통해 지원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부문 영향 및 보완대책으로는 △20년 이상 가동원전의 설비교체 등을 통해 안전성 확보 △원전 안전, 수출, 해체 분야에 R&D 투자 확대 및 원자력 R&D 역량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비중을 2018년 13% 수준에서 30%로 확대 △안전 R&D 인력양성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규 인력의 진출 경로 다양화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원전 현장인력 양성원 등을 통한 재직자의 해외진출·경력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원전 안전운영과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