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근로복지공단과 보험금 누수 방지 '맞손'

공영·민영보험 정보 미공유 악용한 이중·허위 청구 빈번

보험급여부정수급 방지 위한 유기적 합동 대응체계 구축

금융감독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민영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헌 금감원장과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공영·민영보험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산재·민영보험 가입자의 이중 청구와 허위 청구 사례가 빈번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 기관은 건전한 보험질서 확립을 목표로 산재·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사기 예방과 보험급여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유기적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기와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조사, 정보공유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사기법과 교육정보 공유를 통해 양 기관의 조사업무를 공동 발전시켜 나가고, 업무협력체계 유지 발전을 위한 실무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그동안 조사가 미치지 못했던 산재 및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조를 통해 공동조사 가능 테마를 발굴하고 혐의점 분석 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