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카드수수료 '0'원도 소상공인 부담 해결 못해…근본적 대책 강구"

소상공인 지원 관련 '대체결제수단·창업실패자 대상 여신가이드라인' 언급

"카드 수수료 절감 등 단기 정책으론 한계…자영업자 지속가능 자활 지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카드 수수료 인하만으로는 소상공인 부담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대체 결제수단 마련과 창업실패자 대상 여신가이드라인 마련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카드 수수료 인하만으로는 소상공인 부담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대체 결제수단 마련과 창업실패자 대상 여신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목포지역을 방문한 최 위원장은 "최근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소상공인 부담 경감방안을 범정부적으로 강구하고 있는데 이는 당연히 부처를 가리지 않고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지적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할 부분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생각해보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편익을 여러 계층이 누리고 있다. 그중에 제일 큰 부분이 신용카드 사용자"라며 "정부 역시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돼 세수 확보를 할 수 있었고, 가맹점도 이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점점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이용자들이 금액과 관계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됐고, 모든 업태가 카드를 받게 되면서 초기 가맹점들이 카드 이용 고객들을 유치해 누리는 혜택이 점차 줄었다"며 "가맹점 이익은 보잘 것 없어졌는데 비용은 가맹점 수수료에서 다 나오는 구조를 타파하지 않고는 가맹점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가맹점 뿐 아니라 카드사용자, 정부가 함께 나누어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들과 협의해 나가려 한다"며 "이를 포함해 보다 근본적으로 신용카드 관련 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중에는 의무수납제 완화 혹은 폐지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다만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만을 문제삼고 있는데 카드 수수료 제도를 개편해 '0'으로 만든다고 해도 그 금액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앱투앱과 같은 대체 결제수단이 활성화되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 언급되고 있는 단순 지원책보다 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임대로 상승 억제 등 비용절감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는 당장 효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결국 이해관계자에게 갈 돈을 소상공인에게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근본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이 지속가능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에 나서야 한다"며 "거시경제를 다루는 기재부 중심으로 범부처를 만들고 저희 금융위는 자영업자들이 보다 성공률 높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아울러 "얼마 전 은행 실무자들과 이야기해보니 첫 창업자들이 성공하는 사례는 5명 중 한 명이 될까 말까 한다고 언급하더라"며 "그러나 실패 경험 후 재창업하면 (성공률이) 60%가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창업자들에게 실패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들에게 특화된 자금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려고 한다"며 "은행 여신창구 실무자들과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창업실패자에 대한 여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