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아직인데, 韓 대북제재 ‘예외 vs 고삐’ 딜레마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산가족 상봉 등 제재로 차질

韓 “대북제재 감안 단계적 접근”美 “비핵화 먼저”

우리 정부는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 부분적 제재 면제를 필요로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엄격한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상황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산가족 상봉 등 제재로 차질
韓 “대북제재 감안 단계적 접근”美 “비핵화 먼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대북제재 예외 적용이 잇따르면서 이에 따른 국제공조가 차질없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부분적 제재 면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엄격한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상 브리핑을 진행하고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 대화·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제한적인 제재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양측 공동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물자 지원 등을 고려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남북 간 군 통신선 복원에 필요한 광케이블과 연료, 차량 등 50여개 품목에 대한 제재 예외를 승인받았으며, 개성 연락사무소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금강산 면회소 개보수 자재 등에 대해서도 유엔의 제재 완화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달 이행 예정된 남북 철도·도로·산림 협력 분야에서도 대북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폼페이오 장관은 한미 공동브리핑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안보리 이사국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의 필요성에 일치단결해 있다"며 "엄격한 제재 이행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대북제재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성공적 비핵화의 가망성은 그만큼 낮아진다"고 대북제재에 방점을 찍었다.

대북제재 위반 주체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예고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를 예고하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낼 때까지 대북 압박 캠페인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남북·북미 관계 개선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전제된 것으로, 북한이 핵폐기를 하지 않는 이상 대북제재는 계속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서 의제마다 단계별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비핵화 협상 조건으로 경제적 번영과 체제 안전 보장을 내세운 북한이 대북제재 완화 분위기를 이용해 경제제재 완화 등 더 큰 요구를 해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완성되는 만큼, 북한의 선제적 비행화 조치에 따라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재 완화 등이 논의되는 순서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