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심판대 ARF, 비핵화 무대로…남북미 외교전 '시동'

도발 주범 '고립무원' 北, 올해 비핵화 협상 주체 '부상'

美, 'FFVD' 목표 초점…北 계속된 '종전' 요구 변수될까

이번 ARF에서는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이 비핵화 협상 국면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 그동안 북핵, 테러 등 국제 안보 이슈에 대해 주로 논의해왔던 ARF 무대가 한반도 비핵화 정국으로 평화의 새 국면을 여는 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도발 주범 '고립무원' 北, 올해 비핵화 협상 주체 '부상'
美, 'FFVD' 목표 초점…北 계속된 '종전' 요구 변수될까

이번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주요국 외교수장들이 집결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남북미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 및 종전선언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ARF에서는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이 비핵화 협상 국면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 그동안 북핵, 테러 등 국제 안보 이슈에 대해 주로 논의해왔던 ARF 무대가 한반도 비핵화 정국으로 평화의 새 국면을 여는 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채택된 ARF 성명에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즉각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도발을 우려한다는 공동성명을 냈고, 혈맹인 중국도 쓴소리를 더하며 북한은 '고립무원' 처지에 내몰렸다.

하지만 북한이 올해부터 비핵화를 약속하고 도발을 중단하면서 이번 ARF 무대에서는 비핵화 협상의 주체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ARF에 참가하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 등 북한 대표단에 각국의 회동 요청이 잇따르는 등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감지된다.

북한은 역대 다자회의체로는 유일하게 ARF에 꾸준히 참석해 왔으며 이 자리에서 자신들의 안보·자위권에 대해 발언해왔다. 지난해까지 핵·미사일 개발의 정당성을 강조해온 북한은 올해 전격 비핵화 협상무대에 나서며 단계별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ARF 계기 북한이 종전선언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 회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이번 ARF에서는 남북, 북미 그리고 남북미 외교장관이 모인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유의미한 진전이 이뤄질 지가 관전포인트로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비핵화 협상 조건으로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적 번영을 내세운 북한은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적대 상태를 종결하는 종전선언을 중점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당사국인 미국은 완전하고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건을 걸고 있어 종전선언에 이르는 길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지부진한 비핵화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한 당사국 간 외교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ARF에 참석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과 합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도 이번 ARF에서 북한과 외교장관회의를 희망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미 3자 회담 여부도 국제적 관심사다. 이번 ARF에서 남북미 외교장관회담이 이뤄질 경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유의미한 진전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여기에 중국도 포함한 4자 방식도 거론되지만, ARF 계기 4자 회담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ARF 계기 북한이 종전선언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 회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ARF 의장성명 초안에도 종전선언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ARF에서는 남북, 북미 그리고 남북미 외교장관이 모인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유의미한 진전이 이뤄질 지가 관전포인트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