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새이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왜?

과거 역사와 선긋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 집중의지

“군사안보 직접 전담하기보다는 지원 성격 있어”

송영무 국방부장관(왼쪽)과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지난 4일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기무사령부 사령관 취임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된 뒤 새롭게 창설되는 보안·방첩 전문 부대의 명칭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결정됐다.

과거 기무사와는 다른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면서도 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명칭이 결정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보안·방첩 전문 기관이긴 하지만 그동안 보안·방첩부대, 보안사 이런 기존에 이름들은 사용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정섭 실장은 이어 “좀 더 포괄적으로 모든 임무를 포괄할 수 있는 군사안보사령부라는 이름을 개혁위에 제기했는데 군사안보를 직접 전담하기보다는 좀 지원 성격이 있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명명했다”고 부연했다.

이는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재편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기무사 폐지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번 폐지령안 및 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