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 '수능전형 30%이상' 권고

탐구영역 문·이과 폐지, 사회·과학 중 2과목 선택

영어, 한국사 이어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전환

EBS 연계율 70%에서 50%로 축소 및 간접연계로

학종 공정성 위해 자소서 단순화, 교사추천서 폐지

고교학점제 도입·자사고 폐지로 고교 체제 개편한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대입정책포럼, 전문가 자문과 국가교육회의의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친 결과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탐구영역 문·이과 폐지, 사회·과학 중 2과목 선택
영어, 한국사 이어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전환
EBS 연계율 70%에서 50%로 축소 및 간접연계로
학종 공정성 위해 자소서 단순화, 교사추천서 폐지
고교학점제 확대, 자사고·외고·국제고 후기 선발

교육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대입정책포럼, 전문가 자문과 국가교육회의의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친 결과다.

교육 당국은 “공론화 과정에서 학생부위주전형의 급격한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 및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은 다양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고,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의 취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방향을 두루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은 우선 산업대·전문대·원격대 등을 제외한 일반 대학에서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된다. 이를 위해 기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하 재정지원사업)을 재설계한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은 대학 자율로 하되, 선발방법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수능 체제는 국어·수학·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를 도입하며 탐구 영역의 문과·이과 구분을 폐지해 학생들이 진로･적성, 희망 등에 따라 총 17개 과목(사회 9개 과목, 과학 8개 과목) 중 2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학에서는 기하를, 과학에서는 과학Ⅱ 4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포함함으로써 관련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수능 평가방법은 현행을 유지하되, 영어, 한국사와 과목 쏠림 문제가 있는 ‘제2외국어/한문’만 절대평가로 한다.

수능-EBS 연계율은 학교 수업을 파행시킨다는 비판은 있었지만 취약지역(계층) 학생들의 수험준비 부담 완화 등 긍정적 측면을 감안해 연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축소하기로 했으며 간접연계로 전환하여 지문암기 등 부작용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인적사항은 학부모 정보를 삭제하고,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 총 6개까지 제한하는 등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항목을 정비하고,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하도록 개선한다.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에 한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고, 소논문(R&E)은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학생부의 학교·교사별 기재격차 완화를 위해 학생부내 기재 분량을 축소하고, 교사 연수 강화와 함께 학생부 기재 도움자료, 기재 우수사례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적 조작･시험지 유출 등 성적 관련 비위 관계자를 엄정 조치하고, 평가 단계별 보안 시스템 강화 등 단위학교의 성적 관리도 지속 강화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학생부 전형서류 중 자기소개서는 문항을 통합하고 글자 수를 감축하는 등 단순화해 학생들의 작성 부담을 줄이는 한편, 스스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작성 공동매뉴얼’을 제공한다. 만약 면접·유사도검증 등을 거쳐 대필·허위 작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탈락·입학취소 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사추천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폐지한다. 또한, 여러 명의 서로 다른 입학사정관이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다수 입학사정관 평가)을 대학에 도입하고,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법제화, 입시 부정·비리 등에 대한 엄정 제재, 대학별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위촉 등 신뢰 받을 수 있는 평가제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면접·구술고사는 최소화 하되, 전형특성상 구술고사가 필요한 학과는 학생부위주전형에서는 학생부 기반의 맞춤형 확인 면접을 원칙으로 제시한다. 이때에도 평가 시 성명, 수험번호, 출신고교 등을 미제공하도록 블라인드 면접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입시제도 개편안과 함께 입시 중심의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고교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 개선, 고교체제 개편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 제도 부분도입 등을 거쳐 안정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학점제형 새 교육과정이 본격 적용되는 2025년 고1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까지 약 10년 간에 걸쳐서 고교학점제가 완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고교체제 개편을 위해 오는 2019년까지 우선적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후기선발을 도입해 일반고와 고입을 동시에 실시한다. 2020년까지 공정하고 엄정한 성과평가와 자발적 일반고 전환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일반고로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확정된 대입제도를 안정적이고 책임감있게 운영할 것이며,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혁신방안 또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