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내로남불'…선거제도 개편 동참할까

野 "민주당, 야당 시절 생각해야…지금이 통크게 양보할 때"

민주당 당대표 후보 3인, 선거제도 개편 동의…미묘한 차이는 보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회동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운을 떼며 야당에 힘을 실어 준 가운데 여당이 개편 논의에 적극 동참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데일리안

"野, 민주당 야당시절 생각해야…지금이 통크게 양보할 때"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3인, 선거구제 개편 동의 …미묘한 차이는 보여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운을 떼며 야당의 요구에 힘을 실어 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논의에 적극 참여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회동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자유한국당도 개헌을 매개로 이에 동조하는 배경은 현행 소선거구제대로 2020년 총선을 치르게 되면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올해가 선거제도 개편을 이룰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도 야당 시절엔 선거제도 개편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느냐는 '내로남불' 비판도 하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도 (선거제도 개편을)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대통령 의지 따로, 여당 방향 따로가 되면 정부·여당이 한집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어 "민주당에서 지지율만 믿고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정치인의 이익, 정파적 이익을 볼 게 아니라 국민에게 어떤 것이 도움 되는가를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두고 어물쩍거리는 태도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행 선거제도를 통해 수혜를 입었기에 그러는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좋은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YTN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 본인의 과거 공약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을 한국에 도입하자는 것이 (원내대표 회동 때의)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그동안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상당히 미온적인 자세를 가졌다"며 "개인적으로는 국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협상하기보다는 제3의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고 국회가 받아들이기로 합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분권형 개헌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묘하게 다른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선거제도 개편 압박을 받고 있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3인의 공약에도 야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이날 정론관에서 "당장 당대표가 되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부터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반드시 병행해 국회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찬·김진표 후보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은 동의하나 개헌과 연계돼 있다면서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한국당도 그동안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반대가 거셌는데 이번에 선거제도를 바꾸는게 유리한 상황"이라며 "대통령도 찬성하는 입장이라 민주당도 그동안 (과거에) 주장하며 해오던 얘기가 있으니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교수는 민주당 후보 3인의 선거제도 개편 공약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민주당 후보자들도 선거제도를 개정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그냥은 못하겠다는 입장 아니냐"며 "선거제도 개편과 국회선진화법·개헌이 여야간 합의를 보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