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비핵화 상응 조치' 조건에 트럼프는 어떤 카드 꺼낼까

남북·한미정상회담→북미 투트랙대화→제2차 북미정상회담 '시동'

北, 2차 북미협상서 종전선언 원하지만…美 "선(先) 비핵화" 재확인

미국 정부가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한의 비핵화 메시지를 보고 '협상에 참여할 준비가 됐다'고 선언한 미국이 이어지는 다음 무대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남북·한미정상회담→북미 투트랙대화→제2차 북미정상회담 '시동'
北, 2차 북미협상서 종전선언 원하지만…美 "선(先) 비핵화" 재확인

미국 정부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한의 비핵화 메시지를 보고 '협상에 참여할 준비가 됐다'고 선언한 미국이 향후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

트럼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공동선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비핵화 협상을 위해 조만간 북한과 투 트랙 채널을 가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당일 "나의 카운터파트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다음 주 뉴욕에서 만나자고 초청했다"며 "또 가까운 시일내 오스트리아 빈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나도록 북측 대표를 초청했다"고 밝혔다. 북미 고위급과 실무급의 투트랙 회담을 예고한 것이다.

이는 북미 정상 간 비핵화 담판을 위한 사전 협상 차원으로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 재천명과 미국의 화답이 맞물리면서 북미 정상간 만남도 빠르게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의 바람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대국민 보고'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배경에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 조건으로 제시한 대북제재 완화, 종전선언 등 미국의 '보상'이 급하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에서도 일부 미사일 연구 시설을 우선 폐기하되, 이후 추가 조치는 미국의 '상응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우선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완전한 비핵화가 먼저라는 '선(先) 비핵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추가 비핵화 조치 이행을 위해 미국에 '상응 조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 "어떤 것도 비핵화 없이 일어날 수 없다"며 비핵화 우선 원칙을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협상 중재역을 맡은 우리 정부의 역할, 한반도 운전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더 힘이 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4일(현지시각) 유엔총회 계기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이 목표하는 연내 종전선언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논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약속과 합의문에 담기지 않은 북한의 추가 조치 등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어떻게 응답하느냐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핵프로그램 리스트 제출 등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 조치 없이는 종전선언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어지는 남·북·미 만남에서 북한의 '동창리 검증' 외 추가 비핵화 조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미국의 상응 조치 수준이 결정될 수 있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공을 넘겨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과 결단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