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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또 엇박자…'최저임금 차등화' 놓고 이견


입력 2018.10.05 01:00 수정 2018.10.05 06:04        조현의 기자

김동연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검토 중"

제동 건 與 전·현직 원내대표…"불가하다"

김동연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검토 중"
제동 건 與 전·현직 원내대표…"불가하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또 다시 엇박자를 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을 검토한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원내대표는 한목소리로 "불가하다"고 잘라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4일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보다 큰 주(州)가 많은 미국에서는 주별로 따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땅이 좁지 않으냐.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앞서 지난 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역별 차등화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저희(기재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밴드(범위)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우원식 전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김 부총리의 발언이 경솔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우 전 원내대표는 "김 부총리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검토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6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차등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당정 간 엇박자가 노출되자 김 부총리와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을 놓고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김 부총리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와 (최저임금 차등적용 관련해) 자세하게 (얘기를) 나눈 건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별·연령별 (차등적용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할 게 많아 상당히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별·연령별 차등적용을 위해선) 여러 현재 실태조사나 검토를 해야 될 텐데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갈 길이 멀다"며 "실태조사나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는 (홍 원내대표와) 생각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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