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 vs 대북제재…韓美 속도차 속 南北 분야별 접촉 '줄줄이'

산림·보건의료·철도 도로·체육회담·예술공연 등 다방면 협력

한미, 남북관계vs대북제재 입장차…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 '주목'

남북관계와 대북제재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엇갈린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 남북 간 다양한 분야별 접촉이 줄줄이 예정돼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산림·보건의료·철도 도로·체육회담·예술공연 등 다방면 협력
한미, 남북관계vs대북제재 입장차…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 '주목'

남북관계와 대북제재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엇갈린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 남북 간 다양한 분야별 접촉이 줄줄이 예정돼 주목된다.

남북은 이달에만 산림협력을 시작으로 보건의료협력, 체육회담, 문화예술공연을 비롯해 동·서해선 철도연결을 위한 공동 현지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달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 각종 실무회담으로 마주 앉았던 남북이 한 달만에 본격적인 이행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양측은 지난 22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산림협력 분과회담을 열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비롯한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양묘장 현대화 ▲자연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 계획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철도 공동조사도 빠르면 이번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 철도연결 사업에 밝은 한 소식통은 최근 "남북이 이번 주 후반께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해 공동조사를 시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남북은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북측지역 공동조사를 각각 10월 하순, 11월 초 실시하기로 했다. 공동조사는 남측 열차가 경의선 철로를 통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올라가 신의주까지 조사하고, 동해선 쪽으로 건너가 금강산부터 함경북도까지 조사하는 방식이다.

남북은 당초 지난 8월 경의선 철도의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계획했으나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무산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북측과 공동조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국,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엔사는 최근 '평화정착의 걸림돌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협조의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어 10월 하순께 전염병 질병의 유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한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북한은 방역체계 붕괴와 백신 부족으로 결핵과 말라리아, 신종 전염성 발생에도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사실상 중단된 대북 보건의료 지원 사업이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남북 체육회담도 이달 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2020 하계올림픽 등 국제경기 공동진출과 2032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북측 예술단의 두 번째 방남도 예정돼 있다. 올초 서울과 강릉에서 한 차례 공연을 가진 북한예술단은 이르면 이달 둘째 주에서 셋째 주 '가을이 왔다'는 주제로 서울과 지방 도시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4월 우리 예술단의 '봄이 온다'의 답방 공연 성격으로, 구체적인 공연 일정 등은 이어지는 실무협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산가족 면회소의 상시 운영과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도 11월 중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됐다. 남북은 이번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이벤트성 상봉 행사를 넘어 상시 연락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달부터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한·미 대응에 주목된다. 남북관계가 진전될수록 미국은 '선(先)비핵화 후(後)완화' 방침을 강조하며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철도·도로 연결 등 북한에 경제적 지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남북미 3국이 뜻을 모아야 하는 과제가 많다.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남북공동선언의 완전한 이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제 시선은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예고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비핵화 협상에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