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법관탄핵 논쟁…與 "강행" vs 野 "시기상조"

與 "판사, 헌법 위배 좌시할 수 없어"

野 "삼권분립 어긋나, 정치적 의도"

21일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 합의안을 발표 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자료사진)ⓒ데일리안

여야는 국회 정상화 직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이른바 사법농단 법관탄핵 논의를 재개할 분위기다. 여당은 적폐청산 기조에 맞춰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헌법 위배를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탄핵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다음달 초 징계심의기일을 열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를 연내 마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그동안 검찰 수사 이유로 징계가 미뤘지만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소추 검토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법관 탄핵에 긍정적인 모습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 “일부 언론이 말하듯이 (탄핵 대상 법관이) 수 십명의 숫자는 아니고, 최소화해서 해야 될 것”이라면서도 강행의사를 피력했다.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관계자들이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평화당 지도부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갖고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에 대해 찬성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장병완 원내대표와 최경환 신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우리당은 법관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며 "한 두분은 탄핵절차가 필요하더라도 안타깝다고는 했지만 전체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법관 탄핵이 ‘시기상조’라고 거리를 뒀다. 여당이 법관 탄핵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누구를 탄핵해야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적어도 검찰수사가 끝나서 기소가 된다든지, 형사재판이 마무리돼서 형을 받은 사람이 확정된다든지 하면 누구를 탄핵해야 할지도 분명히 정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국정조사 문제를 덮기 위해 (법관) 탄핵 문제를 더욱 더 키우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그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를 정치화시키고 향후 정치개입 여지를 남기는 이런 더 큰 악을 범하는 행위를 삼가해주기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