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놓고…민주당 '학교'vs한국당 '사유재산'

한유총 목소리 담은 한국당 유치원법 가닥

박용진 "한국당 지지자 63%도 박용진법 찬성"

한유총 목소리 담은 한국당 유치원법 가닥
박용진 "한국당 지지자 63%도 박용진3법 찬성"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의 법안 심사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담은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 전망이 27일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둔 해당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대체 법안을 내기로 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민주당의 '박용진 3법'을 대체할 자체 유치원 법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의 유치원법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적 성격을 인정해주는 법안인 만큼 유치원을 '학교'로 보는 민주당의 안과 정면 배치된다.

한국당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요구 사항인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를 인정하는 자체 법안을 내기로 했다. 시설사용료 인정은 설립자가 자기 소유 토지를 유치원 설립 교지로 사용할 경우 국가가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한다는 뜻으로, 사실상 유치원을 설립자의 사유재산으로 보는 것이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당과 손 잡은 한유총 "박용진3법 폐해 알리겠다"

다급해진 박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진 3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 지지자의 63.2%도 '박용진 3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와 회계투명성 강화라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간단한 수준을 다루는 법안이다. 국민적 소망과 기대를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하루 빨리 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법안심사소위원회 하루 전인 이날 당론을 공개한다. 시설사용료 인정 여부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교육위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거치는 절차를 감안하면 연내 처리가 힘들 전망이다.

한국당의 손을 잡은 한유총은 오는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용진 3법'을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공공성 강화 방안 중 회계의 투명성이나 안전한 급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하고 협력할 생각이 있다"면서도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사립유치원의 학습자율권을 위축시키고 경영을 악화시켜 사멸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궐기대회에서 '박용진 3법'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