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거대양당·소수정당 사이 '캐스팅보터' 활용법은?

평화당·정의당과 연동형비례대표 공동전선 구축

한국당과 예산국회, 민주당과 특별재판부 합종연횡

평화당·정의당과 연동형비례대표 공동전선 구축
한국당과 예산국회, 민주당과 특별재판부 합종연횡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미래당이 주요 정책 사항을 놓고 각 당과 공조하며 캐스팅보터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소수정당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거대양당을 압박하는 한편, 제1야당과 예산안 국회에서 보이콧 공조, 정부여당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합종연횡하는 모양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27일 원내정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애매모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당초 공약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무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손학규 대표는 앞서 지난 주말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거대양당을 향해 5당 대표 회동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지금 여당은 대통령이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당히 우물거리면서 숨기려 하고 있다"며 “여당은 국민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 정치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데 앞장서야 한다. 한국당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민적 합의를 이뤘다”며 “올해 안에 반드시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야 3당의 공조를 강조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정상설협의체 후속기구 출범 불발'등 정국현안과 관련한 공동기자회견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편 당은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대해서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밝히면서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민주당과 일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당내 보수성향 의원들이 특별재판부 설치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정신을 위배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에 자체적인 중립 재판부 구성을 촉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농단 재판부 처벌을 위한 실력행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는 자유한국당과 함께 예산안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는 성과를 얻어낸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은 전날 유류세 인하로 발생한 4조원 규모의 세수결손 대책을 요구하며 예산심사를 거부, 다시 한 번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해 보이콧에 들어갔다.

바른미래당 소속 예결위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4조원에 해당하는 구멍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안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아무 대책도 만들지 않고 한 장짜리 종이만 가져왔다. 더 이상의 예산심사는 안된다고 판단된다”고 보이콧 강행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바른미래당이 주요 정책 사항을 놓고 거대양당을 비롯해 소수정당과 공조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당 2중대라는 비판도 있지만 주요 정치적 현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존재감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