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한 시름 놓은 민주당…유치원 3법 통과 촉구

“한국당 반대로 무산…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사립유치원과 한국당의 반대로 ‘유치원 3법’이 무산됐는데, 학부모 분담금을 교육목적 외 사용할 경우 처벌 규정을 둔 것을 반대하는 한국당 입장이 잘 드러났다”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한 뒤 “임시국회를 열어서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당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사립유치원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분담금을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 규정을 두는 걸 반대하는 한국당의 입장이 잘 드러났다”며 “(한국당은) 처벌 규정을 2년 유예하는 타협안도 부정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시 한 번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우리 당은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거당적으로 유치원 3법이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끝까지 노력했으나 한국당의 반대 작전, 지연 작전으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학부모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유치원 3법은) 회계 투명성을 높여서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성과 환경을 좀 더 밝게 해주자는 뜻을 갖고 있다”며 “한국당에게 과연 이 법을 이렇게까지 막아서 우리 아이들 미래와 건강을 외면해도 좋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유치원 3법의 좌절은 모든 국민의 좌절”이라며 “이는 절대 묵과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익집단 대변인이 아닌 국민을 대변할 정치를 하라”며 “국민은 투명한 교육기관을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