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스톱’, 공유경제 혁신 멈춰...규제에 가로 막히나

택시업계 반발로 출시 무산...중재안 관심 속 규제 철폐 늑장 지적도

정부 직접 나선 일본·핀란드...미국·호주 상생 방안 주목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시동을 걸었으나 정치권과 택시업계의 반발로 연내 서비스가 무산됐다. 사진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 사업에 반대하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열린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을 지나는 택시에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문구가 부착돼 있는 모습.ⓒ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택시업계 반발로 출시 무산...중재안 관심 속 규제 철폐 늑장 지적도
정부 직접 나선 일본·핀란드...미국·호주 상생 방안 주목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시동을 걸었으나 정치권과 택시업계 반발로 연내 서비스가 무산된 가운데 규제에 가로막혀 공유경제 혁신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나서 상생 방안을 마련한 해외의 사례를 교훈 삼아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풀 서비스 반대를 주장하는 택시 기사가 분신 사망하는 사건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카카오 카풀 도입은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카풀 서비스 도입을 내년으로 미루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출시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카풀 서비스 도입을 찬성했던 정치권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마저 한 발 물러서며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잇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지난 2013년 세계 최대 승차공유 업체 우버가 국내에서 퇴출된 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동안 해외에서는 승차 공유 서비스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직접 나서 혁신적인 공유경제 모델 도입을 독려하고 기존 택시 사업자들도 스스로 상생안을 내놓은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성공적인 사례는 옆나라 일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일본은 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택시 업계의 쇄신으로 카풀과 택시 업계 공생에 성공했다. 일본에서는 최근 스타트업(신생벤처) ‘아지트’가 우버식 차량 공유 서비스 모델을 도입하고 도쿄에서 시범 서비스를 했다.

일본 역시 택시업계의 반발이 치솟았으나 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에 해당하는 일본 국토교통성이 여론과 글로벌 흐름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서비스를 허용했다.

당시 일본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자가용으로 손님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서비스가 법으로 금지돼 있었다.었다. 그러나 국토교통성은 ‘사례의 의미로 손님이 자발적으로 금전을 지급한 것은 유상 운송으로 보지 않는다"며 "따라서 운송법에 따른 등록이나 허가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며 서비스 허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상황이 반전을 맞자 일본 택시 업계는 자구책을 내놓으며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일본 최대 택시 사업자인 일본 교통은 ‘전국 택시’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하며 서비스 질을 한단계 끌어올렸다.

현재 이 앱은 택시 10대 중 3대가 사용중이다. 또 오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목표로 한 ‘합승택시’ 상용화와 택시를 움직이는 광고판으로 만들어 광고주가 손님 대신 택시비를 부담하는 ‘0엔 택시’ 등은 일본 택시 업계의 뼈를 깎는 체질 개선 노력의 흔적이다.

핀란드에서는 불법으로 퇴출당했던 우버가 지난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핀란드 정부가 교통법을 개정한 덕분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발급한 택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우버 드라이버를 할 수 있게 해고 대신 택시 기본요금을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경쟁력을 확보했다.

호주의 경우, 우버가 서비스에 1달러를 추가로 받아 영업손해를 입은 택시 운전자엑 보상금을 지원하는 상생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 뉴욕에서는 택시 업계가 승차 공유 서비스로 심각한 타격을 받자 공유서비스의 차량 한도를 정하고 택시 기사 지원책을 발표하는 등 앞장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잘 살펴 국내 실정에 맞는 상생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통해 규제를 철폐해 공유경제 혁신을 꾀하면서도 IT업계와 택시업계 모두 상생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차량공유서비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활보할 날도 멀지 않았는데 그럴때마다 신기술 도입에 따른 세계적 흐름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해당사자들과 정부가 나서 협의하고 상생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객의 선택을 가르는 여부는 결국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의 품질”이라고 강조했다.